박만서

2000년 12월 23일(토) 00:00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사는 대상서 제외
종교활동에만 참여하는 교회의 담임목사 부목사 전임전도사 등을 제외한 교회내 모든 직원들은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총회 사회부(부장:정려성 총무:류태선)는 산재보험 관계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 공문을 통해 질의한 결과 이같이 통보를 받았다며, 총회와 노회 및 각 지교회도 원칙적으로 정부의 산재보험 확대조치에 따라 필요한 신고 절차를 마칠 것을 당부했다.

사회부는 지난 20일 전국 노회에 공문을 보내 이 같은 사실을 주지시키고 지교회에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을 당부했다.

이 공문은 산재보험 확대적용에 대한 총회의 기본입장을 "정부가 추진하는 산재보험의 확대적용은 산업재해의 사각 지역에 놓여있던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들도 보호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의 확충 정책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총회와 노회 및 각 지교회도 원칙적으로 정부의 산재보험 확대조치에 따라 필요한 성립신고와 보험료의 납부 등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산재보험 대상에 대해 "근로자의 개념을 적용할 때 총회 및 노회의 직원, 그리고 지교회의 사무장 사무원 사찰집사 버스기사 등이 모두 근로자에 포함되어 산재보험의 대상이 된다"고 밝히고, "그러나 담임목사와 부목사 전임전도사 등은 순수 종교인으로 분류되어 고용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것이 근로자복지공단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50퍼센트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며, 기일 안에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신고를 접수한날 다음날부터 3달을 기준으로 체납보험료의 1천분의 36에 해당되는 연체료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각 노회 및 산하 지교회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박만서 mspark@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