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서

2000년 12월 23일(토) 00:00

건설교통부가 국회에 청원한 교통유발 부담금 제도 개선 내용에 기존에 재외되었던 종교 시설도 예외 조항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34조에 종교시설에 대하여는 부담금이 감면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가 요청한 개정안에는 종교시설에도 부담금을 부과키로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정부의 교통유발 부담금 개선 내용에 대해 김진호 세무사는 "종교 시설은 그 특성상 종교 목적에만 사용하게 됨으로 주로 교통 소통이 많지 않은 공휴일인 일요일에 사용하는 시설물로써 다른 시설물에 비해 교통유발 효과가 없다"고 부당함을 설명하고, "부당금이 부과된다면 조세저항만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세무사는 또 부당한 이유에 대해 △종교시설은 평일에 인근주민들에게 주차장으로 개방하고 있으며, △부과 대상이 되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이 되는 종교시설이 현실적으로 많지 않고, △부담금이 교통수요 억제와 도시교통개선 투자재원에 충족할 수 있을 만큼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 법은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 공포만을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회시설에 대한 교통유발 부담금이 부과될 경우 지역에 따라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경고하고 있다.

박만서 mspark@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