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교계의 입장은 여전히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입장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와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가 지난 18일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마련한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관련 토론회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특히 지난 해부터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가 세인의 관심을 끌면서 일부 국회의원들과 변호사들은 대체복무에 관한 입법을 준비하고 또 지난 8일에는 병역거부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상당한 논란을 불러 일으켜왔다.
다양한 견해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병역거부로 세인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오태양씨와 여호와의 증인으로 알려진 성우 양지원씨 등이 대체복무제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에 대해 국방대학원의 김병렬교수를 비롯해 한기총 이단사이비문제 상담소장 최삼경목사와 창공교회 장병선목사 등은 병역거부에 대한 반대입장을 내놓았다.
병역거부에 대해 찬성 입장에서 발제한 오태양씨는 최근 병역을 거부하게 된 배경에 대해 "불교적인 세계관이 병역을 거부하게 만들었다"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여야 하는 군복무를 거부하게 됐다"고 밝혔다. 병역거부로 자식을 감옥에 보냈던 방송인 양지운씨도 "여호와의 증인에게만 병역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다"면서 "일정기간 국가를 위해 다른 차원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보인 김병렬교수는 "군대를 기피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개인의 자유를 속박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면서 "젊은이들이 개인의 자유를 위해 군대를 기피한다면 이 나라는 누가 지키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만약 군대에 가겠다는 젊은이가 없으면 결국 외국의 용병을 끌어들여야 하는데 그러면 재정적인 부담도 늘어나 국민들이 내야할 세금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며 발제한 최삼경목사는 "여호와의 증인이 집총을 거부하고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된 신념 때문"이라면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학교교육을 거부하고 병역과 수혈 거부로 생명을 죽이는 것은 인권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김성진 ksj@kidokong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