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진

2001년 05월 26일(토) 00:00

'인터넷 검열'을 둘러싼 한 판 싸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가 지난 4일자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령'을 입법 예고하면서 인터넷 감시의 불가피성을 주장해온 단체들과 이를 반대해 온 단체들이 각각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 것.

지난 10일 기독교윤리실천운동, 한국사이버감시단 등 40개 단체는 '안전한 온라인을 위한 민간 네트워크(S.O.N)를 발족시키고 민간단체들의 자율적인 사이버 감시활동을 천명했다. 이날 행사는 민간단체를 표방하지만 그 구조와 기능과 성격상 민간단체라고 보기 힘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박영식)가 후원자로 나서 자칫 민간단체의 주류와 비주류 세력간의 대결로 비칠 가능성이 있었다.

한편, 오는 7월 1일부터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시행될 것에 대비해 '진보넷'을 중심으로 하는 검열반대 그룹의 움직임이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이들은 자율 규제의 명분 속에 검열의 음모가 숨어있다며 정부와 일부 민간단체들의 움직임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주시하고 있다. 이들은 또, 최근 자살사이트, 폭탄제조사이트 등 '반사회적인' 인터넷 문화의 대명사로 떠오른 사이트들은 인터넷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감시와 검열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동안 환경단체로 대표되는 시민단체들의 움직임이 대체적으로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일관되어 온 것에 비해, 인터넷 검열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민단체간에도 확연한 인식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정보화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가 얼마나 클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아이들에게 이런 내용은 보여줄 수 없다'거나, '내가 쓴 글이 누군가에 의해 검열당하는 것은 참을 수 없다'는 등의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여지는 없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임원진 기자 wjlim@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