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최근의 철도, 발전, 가스노조의 파업으로 민영화에 대한 찬반논의가 다시 일어났다. 그러나 이것은 문제의 본질을 잘못 파악한 것이다. 노조가 표면적으로는 공공성 저해 때문에 민영화에 반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때문이 아니다. 공기업은 적자나면 세금으로 메워주기 때문에 망할 염려가 없지만 민영화되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고 직장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노조가 민영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경쟁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생산자가 경쟁하면 소비자가 이득을 보듯이, 경쟁은 남이 이득을 봄으로 누구나 경쟁을 싫어한다. 기업가도 그렇고 교사 교수 의사 법조인들도 모두 마찬가지다. 미국식 변호사제도를 도입하려던 사법개혁이 무산된 것이나 전교조 교사들의 성과급에 대한 반대, 학과의 벽을 허무는 학부제에 대한 교수들의 반대 등은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지만 근본 동기는 모두 경쟁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경쟁 대신 협력이나 헌신 등으로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런데 그것이 어렵다. 공산주의는 공산사회 건설이라는 이상에 대한 헌신을 가지고 경쟁을 대신하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19세기 이후 사회철학자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고민했다. 존 스튜어트 밀은 경쟁이 없으면 인간은 게으르게 되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렇게 경쟁이 불가피한 이유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이다.
성장률은 좀 떨어지더라도 고용이 보장되고 덜 경쟁적인 사회를 더 좋아한다. 그래서 경쟁적인 미국보다 종신고용이 발달한 일본이나, 사회보장이 발달한 유럽을 배우자는 주장도 있었다. 그런데 개발도상국들이 성장해 선진국 시장을 잠식해 들어가자 일본과 유럽도 더 이상 그러한 제도를 유지하기 힘들어 미국의 경쟁체제를 수용해가고 있는 추세다.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직 경쟁 수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안 이루어져 여러 분야에서 계층간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경쟁이 사회적으로 수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경쟁이 무엇인지 알아야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은 전쟁을 의미하지 않는다. 한국사회가 미국보다 경쟁이 더 치열하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한국사람들은 경쟁을 전쟁하듯 하기 때문이다. 미국 한인사회에서 한국 가계들이 경쟁해서 둘 다 망하면 중국사람들이 차지한다고 한다.
경쟁자를 죽이고 혼자 독점하겠다는 것은 경쟁이 아니라 전쟁이다. 경쟁은 공존하면서 긴장을 유지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경쟁이 전쟁이 되지 않으려면 경쟁에서 낙오된 자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확보되어야 한다. 40대 가장이 기업에서 퇴출되면 갈 곳이 없다. 회사가 부도나면 채무자들 등살에 가장은 잠적하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 사춘기 자녀들의 학업은 엉망이 되고, 급기야 일가족이 자살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면 이것은 경쟁이 아니라 전쟁이다.
세 번째로 경쟁이 수용되기 위해서는 경쟁이 공정해야 한다. 그래야 패자가 승복하고 승자를 존경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부자는 다 도둑'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사회에서는 경쟁이 수용될 수 없다.
정부의 역할은 공정한 경쟁의 룰과 사회적 안전망을 확립하는 것이다. 과거에 문민정부는 군사정부의 정부주도적 경제운용을 청산하고, 경제를 시장에 맡기겠다고 했다. 그런데 시장경제가 잘 작동되지도 않았고, 결국 한국경제는 외환위기를 맞았다. 그 이유는 정부가 시장경쟁원리가 작동될 수 있는 준비를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봉건주의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쟁과 타협에 익숙하지 못하다.
왕권제 하에서 지배와 충성만 강조되던 문화를 경쟁과 타협의 문화로 바꾸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사회적 합의도 도출해야 하고, 사회 곳곳이 경쟁원리에 의해서 효율성이 발휘되도록 많은 제도를 고쳐야 한다. 이러한 준비 없이 문화와 역사가 다른 선진국에서 경쟁원리가 효과적이라고 우리도 하루아침에 경쟁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천진난만한 생각이다.
결론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게으름을 견제하기 위해서 경쟁은 불가피하며, 경쟁이 비성경적인 것도 아니다. 다만 경쟁원리를 한국 사회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자.
김승욱중앙대 교수 / 국군중앙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