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창일

2002년 11월 30일(토) 00:00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들을 내년 3월까지 모두 출국시키기로 했던 방침에서 한 발 물러서 '2년내 단계적 출국' 방침을 세우고 구체적인 계획 마련에 나섰으나， 실제 외국인근로자들은 이번 정부의 안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어 또 다시 갈등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정부가 기존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은 지난 22일 김대중 대통령이 김진표 국무조정실장의 보고를 받던 자리에서 "중소기업체의 주요 인력원인 외국인 근로자들이 내년 3월， 한꺼번에 출국하는 데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관계기관들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이후 결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추방 대상자였던 25만여 명의 외국인근로자들 중 불법체류의 죄질이 나쁘거나 체류기간이 오래된 근로자들을 내년 3월 우선적으로 내보내고， 입국한지 얼마 안 된 외국인들에 대해선 최대 2년간의 출국유예기간이 주어지게 됐다.
　이와 함께 내년 3월 일부 외국인 근로자 출국에 따른 중소 제조업 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내년 1월말까지 외국인 산업연수생 2만 명을 조기에 들어오도록 하고 내년 3월말까지 2만 명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농축산업과 건설업 분야에 각각 5천 명의 산업연수생을 내년 초 입국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 대해 외국인근로자와 인권보호단체 관계자들은 "기존안에 비해 발전한 것도 없고 도리어 정책의 실패만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공동대표인 김해성 목사(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는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그동안 정부의 정책에 문제있다고 시민단체와 언론들이 지적한 것을 4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번복한 우스운 결정"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김 목사는 "신속히 폐지해야 할 연수생 제도를 도리어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이번 방안 자체가 넌센스이고 지난 3월 자진신고한 25만여 명에 대해 노동허가제나 고용허가제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의 주장은 "이번 정부안이 결국 기존의 연수생 8만명을 15만명으로 확대하겠다는 의도를 감추고 있는 것으로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결과"라면서， "연수생 제도를 통해 인건비를 줄이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만다"는 것이다. 특히 "하루 아침에 외국인 근로자를 몇 만명씩 입국시키겠다는 방안도 결국 준비 부족으로 졸속행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가 제시한 '죄질이 나쁜 불법체류자'를 선정하는 기준 역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굨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정부가 자신들의 정책적 과오를 호도하기 위한 표현으로 그동안 정부가 근로자들을 테스트한 것도 아니고 시험을 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죄질이 나쁜 불법체류자'를 선정하겠는냐?"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어 시행 과정에서 심각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장창일 jangci@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