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창일

2002년 11월 30일(토) 00:00

　"효순이와 미선이를 죽인 범인이 장갑차 바퀴란 말입니까?"

　여중생 2명을 장갑차로 치어 숨지게 한 미군들에 대한 미군사법정의 판결이 무죄로 나자 시민단체 회원들과 중ㆍ고등학생들이 거리로 나와 외친 구호다.

　사고와 관련된 미군에 대한 배심원 평결에서 모두 현역 미군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이들에게 '면죄부'를 줬다. 하지만 이번 '면죄부 사태'의 이면엔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SOFA)이 자리하고 있고 이런 협정상 미군이 한국법정에서 한국법으로 처벌받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미군들이 한국인을 우습게 보는건 어쩌면 당연하다는 주장이 제기될 정도다. 심지어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홍대앞 주변에선 얼마전부터 주한미군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이들을 단속하는 업소가 늘어나고 있다.

　몇해 전 일본에서 미군들이 일본 여학생들을 추행한 사건이 있었다. 이때 일본정부는 클린턴 대통령에게 사과를 받아냈으며， CNN방송에서는 하루종일 사과방송을 내 보냈다. "우린 주권국가도 아닌가?"라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수긍되는 부분이다.

　현재 주한미군은 1년 정도 한국에 머물고， 휴전국가라는 인식으로 모두 기피하는 곳이라는 것이 주한미군 소식통의 전언이다.
이런 주한미군이 한국법을 지킬리 만무해 보인다. 여기에다 SOFA도 미군에게 매우 유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은 미군들에겐 '잠시 쉬었다가는 지상천국'이라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SOFA를 개정한지 2년밖에 되지 않았다. 당시 정부는 "제대로 개정됐다"며 뜬구름 잡는 소리를 했지만 2년 뒤 남은 것이 무엇인가?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라는 기본임무를 정부가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전 국민적인 바램인듯 보인다. '면죄부 사태' 이후 일어난 시위에서 한 목회자가 경찰들에게 끌려가면서 울부짖으며 토해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라는 말의 의미를 정부는 잘 새겨보아야 할 것이다.

장창일 jangci@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