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2002년 12월 21일(토) 00:00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교회 외부 주차장에 대해서도 앞으로 비과세가 적용될 전망이다.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총회 세정대책위원회(위원장 : 홍현국)는 최근 정부 관계 당국이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외부 주차장에 대해 비과세하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건축법ㆍ주차장법에 따르면 교회 내부 주차장에 대해서는 비과세의 대상이었지만 인근 토지를 취득해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종교의식에 직접 공여되지 않는 토지로 구분해 취득세와 등록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의 과세 대상이 돼 왔다.
　이에 따라 총회 세정대책위원회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공동으로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외부 주차장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청원해 왔고 최근 정부 관계 당국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앞으로 많은 교회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책위원회는 그동안 교회가 출연받은 주택을 담임목사 사택으로 사용할 경우에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증여세가 과세돼 왔던 것을 감안해 이날 모임에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에 따르면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그 종교단체의 대표자 사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출연 목적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어 대책위는 출연받은 주택도 고유 목적에 사용하는 만큼 과세의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김성진 ksj@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