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2003년 01월 11일(토) 00:00

　IMF 이후， 세입자들이 겪어야 했던 고민들 가운데 하나는 어떻게 하면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사실 IMF 이후， 우리 주위엔 상가의 건축주들이 부도를 내면서 전세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영세 세입자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고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상가 건물에 임대한 영세 세입자들은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았더라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게 됐다.

　그러나 최근 열린 총회 세정대책위원회에선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영세 세입자를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은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영세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에서 교회가 제외됐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정부가 친목단체나 동창회 등 모든 비영리단체들까지 보호해 주는 일이 쉽지 않다는 점은 이해가 되지만 여기에서 교회를 제외시켰다는 점에 대해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국가와 사회를 위해 기여하고 봉사해 온 교회들이 단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위원들은 결국 강한 불만을 털어 놓고 말았다.

　한 관계자는 "사회사업을 하고 있는 복지단체들이 오히려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자들보다 더 많은 보호를 받아야 한다"면서 "정부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교회를 제외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물론 이날 일부 세정대책위원들이 강한 불만을 쏟아 낸 것은 교회의 권익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정부가 영세 세입자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듯， 국가와 사회를 위해 기여해 온 교회의 입장도 함께 고려해 달라는 것.

김성진 취재 차장 ksj@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