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2003년 07월 12일(토) 00:00

　2002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은 5백96조원이고 1인당 명목 국민소득은 1만13달러(원화 기준 1천2백53만원)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995년에 이어 다시 1만 달러를 넘으면서 근래 국민소득 수준， 이른바 '중진국 함정'이 이슈화되고 있다.

　1996년 3월， 전년도인 1995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넘어섰다는 발표가 있었고， 2020년 실질국민소득은 3만2천 달러에 이르러 세계 7위 수준에 올라설 것이라는 성급한 예측도 있었다. 그러나 8년이 지난 지금， 외환 위기의 와중에 6천7백 달러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후 명목국민소득은 겨우 제자리에 돌아왔고， 실질국민소득은 8천8백 달러 수준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무역협회의 최근 보고에 따르면， 2001년 시점에서 1인당 실질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넘는 나라는 24개국에 이른다. 1940년대 후반에 벌써 실질국민소득(1995년 화폐가치 기준) 1만 달러 선을 돌파한 미국이 있는가 하면， 91년에 이 수준에 다다른 대만도 있다. 60년대에 룩셈부르크， 덴마크， 프랑스 등이， 70년대에는 영국，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등이， 80년대에는 홍콩， 싱가포르， 스페인 등이 1만 달러 선을 넘어 섰다.

　'1만 달러' 소득이 중요한 이유는， 과거 여러 나라의 경험으로 볼 때 1인당 실질국민소득 1만 달러를 돌파한 직후 경제 위기 상황에 처한 국가들이 많았고， 대처 방안에 따라 이후의 국가 경제적 상황이 판이하게 전개됐기 때문이다.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달성한 이후 찾아오는 위기는 선진국 기준에 부합하는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데 활용되는 중요한 기준이라 할 것이다.

　1만 달러 선을 돌파한 이후， 성장률이 감소하는 등 경제 위기에 처하는 것은 과거의 성장 원천 및 성장 방식이 한계에 이르기 때문이며， 이 고비를 넘기면 대부분 2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 시대에 들어가게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1971년 실질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에 들어선 네덜란드는 직후 임금 인상과 복지 증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시에 터져 나왔다. 1979년에는 2만 달러 선까지 도달했으나， 미취업자 급증， 노사 대립， 임금 상승 등으로 80년대 초에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위기를 맞았고， 1984년 1인당 국민소득은 1만2천 달러대로 크게 후퇴하였다.

　그러나 노사 합의에 의한 임금 인상 억제， 사회 보장 제도의 축소， 공기업 민영화 등 구조 개혁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었던 네덜란드는 자국내 제조 기반이 확고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경영 투명성과 R&D(연구개발) 능력 등을 통해 선진국으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다.

　반면， 1914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지하철을 건설했고， 2차 대전 직후까지 세계 경제의 선두 주자로서 세계 5대 경제 부국이었던 아르헨티나는 1974년 다른 선진국들처럼 1만 달러 선을 넘었으나， 정치 실패와 경제 불안을 극복하지 못하고 곧 1만 달러 선 아래로 떨어진 뒤 지금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저개발의 악순환에 빠져 있다.

　모든 국민들이 생의 현장에서 정직한 조직 운영과 정직한 과업 수행으로， 투명성과 합리성을 요구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여러 조건들을 갖추어야만 '1만 달러'의 시련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성경 말씀은 경제에도 해당된다. choice@hr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