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2003년 05월 17일(토) 00:00

　제87회 총회 미진안건으로 넘어와 총회 임원회가 전격 통과시켜 공포ㆍ시행에 들어간 헌법조례는 유효하다는 해석이 내려졌다.
　총회 헌법위원회(위원장:김상기)는 지난 1일 전남 목포 신안비치호텔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총회 임원회가 헌법조례 33조(수습전권위원회 조직)와 40조 7항(이단사이비대책위의 기소권)의 개정ㆍ공포한 내용은 적법하다고 해석했다.
　헌법위원회는 또 총회 규칙 14조 2항에 의거 헌법이나 헌법조례를 해석할 권한이 동 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행정 행위에 대한 심판권만을 갖고 있는 특별심판위원회가 헌법해석과 배치되는 심판을 내리는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특히 헌법위원회는 이미 지난 7개월동안 개정 공포된 헌법조례를 지교회와 노회가 시행해 왔고 또 각 노회의 질의에 대해서도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해서 수습할 수 있다고 답변해 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헌법조례를 무효화시킬 경우에 혼란만을 야기시킨다고 설명했다.
　한편 총회 특별심판위원회(위원장:주연도)는 지난달 15일 모임을 갖고 총회 임원회가 헌법조례를 개정 공포한 것은 헌법조례 부칙 제2조 "조례의 개정은 총회에서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에 근거해 무효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성진 ksj@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