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2003년 07월 12일(토) 00:00

　군종장교 임용자격 확대와 관련된 병역법 개정법률안 시행령을 놓고 교계가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최근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국방부에 군종장교 임용자격 확대 반대와 시행령 강화를 요청한 것에 대해 국방부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앞으로 군종장교제도의 근본 목적이 훼손될 우려를 낳고 있는 것.
　국회의원 33인의 명의로 발의돼 본회의를 통과한 후， 현재 시행만을 앞두고 있는 병역법 개정법률안에 의하면 그동안 기독교와 천주교 불교만이 군종장교를 파송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원불교를 비롯한 군소 종교와 이단 종파도 군종장교를 파송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그동안 정신 전력을 약화시키거나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종교나 종파가 배제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명시하는 일과 신자의 수가 국민 또는 군인의 5퍼센트 이상 되는 종교에만 임용 자격을 부여하도록 명시하는 일 등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최근 국방부는 여러가지 여건을 검토해 본 결과， 많은 부분에서 교계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는 답변을 내놓아 교계 차원에서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국민전체 및 군내 신자의 수가 국민 또는 군인의 5퍼센트 이상인 종교에 한해 군종장교를 파송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치를 시행령에 명시해 달라는 교계의 요청에 대해 국방부는 신자의 수가 가변적이고 또 수리적으로 명확히 산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실제로 전국민 또는 군인 전체의 5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하는 군소 종교나 이단 종파들이 군종장교를 파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병역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해 왔고 최근에 병역법 개정법률안은 국회를 통과해 오는 8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로 인해 전체 장병의 0.1퍼센트에 불과한 원불교도 군종장교를 파송할 수 있게 됐으며 기타 이단 종파들도 군종장교 파송에 혈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법령에 수치를 명시하기 보다 국방부 관계자와 군종과장 군종감 등으로 구성된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에서 신자 현황을 고려해 심의ㆍ의결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러나 교계에서는 시행령에 명확한 수치가 명시되지 않을 경우，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만으로는 군종장교제도를 운영하는데 많은 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종장교를 파송할 종교를 선정할 때， 해당 종교의 국민 전체 신자수와 성직자 및 성직자 양성기관의 현황， 문화관광부의 의견 등을 기준으로 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국민 전체 신자의 수는 선정기준으로 수용할 수 있지만 성직자 배출 현황 및 교육기관 현황 등은 법령에 나열ㆍ명시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방부는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차관보'에서 '차관'으로 조정하고 위원을 전원 당연직으로 지정해 달라는 교계의 요청에 대해서도 수용하지 않았다.
　김성진 ksj@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