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2004년 01월 31일(토) 00:00

◈ 법원 "교회 재산 소유권은 교인 총유" 판결

　교단이라도 산하 개교회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모 총회가 소속 교회 목사를 상대로 "교단의 허락 없이 부동산을 처분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 고등법원은 지난 26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교계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교회가 부동산을 교단 산하 유지재단에 가입하기는 했지만 소유권을 교단에 넘긴 것이 아니라 일종의 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교회 부동산 소유권은 교인 총유에 속한다"고 판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각 교단 산하 대부분의 교회들은 교회 부동산을 교단 산하 유지재단에 가입해 놓고 있으며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반드시 유지재단의 허락을 받아 처분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교단 산하 유지재단의 허락 없이도 개교회가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있어 앞으로 개교회에 대한 교단의 영향력이 더욱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판결로 인해 개교회는 총회와의 갈등이 빚어질 경우, 쉽게 교단을 탈퇴할 수 있는 사례를 남길 것으로 보여져 교단 차원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총회 헌법위원회 전문위원인 김영훈장로는 "현행법으로는 교회 총유권이 우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지재단에 가입돼 있다고 하더라도 교단이 마음대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서 "교계 차원에서 법 개정을 위한 대책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김성진 ksj@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