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2004년 03월 27일(토) 00:00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으로는 재판을 하거나 헌법해석을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헌법을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선행돼야 합니다."
　지난 19일， 총회 제2연수실에서 열린 총회 헌법위원회(위원장:문원순) 정기모임에 참석한 한 전문위원이 토로한 내용이다. 그가 토로한 내용의 골자는 현행 헌법의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된다는 말이다.
　헌법의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다 보니 자연히 개인이 이해하는 법률상식에 따라 해석이 내려질 때가 있고 심지어 해석의 내용이 상반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주장은 몇 해전부터 조금씩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해 결국 지난 제88회 총회에서 헌법개정위원회의 조직과 전면적인 헌법개정이라는 결론을 끌어내기에 이르렀다.
　헌법개정위원회는 조직을 마무리한 뒤， 본격적인 개정작업에 들어가 현재 정치편과 권징편을 놓고 여러 군데 손을 보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예년에 비해 헌법개정에 관한 전국교회의 관심이 많이 식어있다는 것. 실제로 지난 98년에 있었던 헌법개정작업에는 교회들로부터 엄청난 질의와 의견들이 쇄도해 위원들이 곤욕을 치렀을 정도였다.
　물론 이번 회기에 진행되고 있는 헌법개정작업은 이미 총회로부터 넘어온 수임안건이어서 별다른 이견 없이 진행되고 있는 탓이기도 하다. 그러나 원칙상， 이번 헌법개정도 일부 개정이 아니라 전면개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상당한 중요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동안 헌법의 기본정신에 위배되는 조항으로 지적된 헌법 제2편 정치 제100조 5항 '헌법은 개정한 지 3년 이내에는 개정할 수 없다'의 삭제를 비롯해， 헌법에 새로 만들어질 교육사제도， 헌법과 헌법조례 사이의 불일치， 소송 절차의 구체화 등 교단의 장래를 가늠할만한 중요한 내용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헌법은 법을 제정하는 일부의 지도자들만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전국교회 교인들이 지켜야할 헌법인 만큼 전국교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개진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