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1999년 09월 04일(토) 00:00

오는 2003년부터 민영 교도소 운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가 기
독교교도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한국교회가 기독교교도소 설립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브
라질의 종교교도소가 지난 1990년 언론에 최초로 보도되면서부터이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
승해 지난 1995년 10월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지덕)는 한국기독교교도소설립추진위
원회를 조직하고 본격적인 기독교교도소 설립 준비에 들어갔다.

최근에는 주무 부서인 법무부가 관계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정기관장 회의를 열
어 '민영교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안'을 마련, 각계의 의견을 개진한 후 오는 11월
정기 국회에 법률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무부는 오는 정기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민간 단체들을 대상으로 민영 교도소 설립 신청서를 받아 우선 자본
조달 여력을 검토한 후 여건이 갖춰진 단체에 대해서만 민영 교도소 설립을 허가해 줄 방침
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입장에 대해 한국교회는 정부와 다른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일부에서는
동상이몽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돼 그 귀추가 주목된다. 우선 정부가 내놓은 민
영 교도소 설치·운영안이 한국교회가 추진하고 있는 목적과 상당 부분 입장을 달리하고 있
다는 것. 그 동안 작은 정부를 내세워 세계적인 기류에 편성해온 정부는 우선 국가의 재정
을 줄여보자는 의도에서 교도소의 민영화를 추진해 왔다.

이에 대해 기독교는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기독교 신앙에 바탕을 두고 보안과 규율 위주에
서 탈피해 수형자 스스로의 갱생과 갱신의 노력을 도울 수 있는 기독교교도소를 설립하자는
의도였다.

이와 함께 일부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도소 민영화 정책이 자칫 국가 공권력의 포
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과 함께 수형자를 분류할 때 형평성과 공정성의 문제까지
도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정 종교의 교도소를 허용할 경우에 타종교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는 것.

무엇보다 정부와 한국교회가 동상이몽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최근 법무부가 내놓은 '민영
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한국기독교교도소설립추진위원회가 의견을 개진
한 내용에서도 여실히 드러냈다.

수용자의 처우와 관련된 법률안에 대해 법무부는 수용자에게 특정 종교 또는 사상을 강요해
서는 안된다고 밝힌 반면 추진위원회는 종교기관이 설립한 교정법인이 교정교화를 목적으로
행하는 종교활동에 대해 제약해서는 안된다고 의견을 냈다.

가장 민감한 부분인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법무부의 입장과 달리 위원회는 민영 교도소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를 신청한 교정법인에 대해 보조금
을 교부하거나 세제상의 지원 등 재정과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법무부와 위원회의 의견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법무부장관이 민영 교도소와 교
정법인의 업무를 감독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는 법무부와 보조금
을 교부하거나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추진위원회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추진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상태에서 오는 11월 정기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추진위원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교도소 설립
과 관련해 규모와 인원 등 구체적인 안을 아직도 마련해 놓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함
께 추진위원회는 최대의 과제인 교도소 설립에 대한 재정 조달 방안도 아직 마련해 놓지 않
은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재정을 이유로 교도소를 민영화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한국
교회가 그 만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대해 회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추
진위원회 관계자는 "한국교회가 기독교교도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 만큼 후원금을
통해 교도소 설립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재정 부담을 줄여보자는 방안에서 민영교도소를 허가해 주고 있는 정부와 기독교 신앙에 바
탕을 둔 교정교화를 위해 교도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교회 간의 동상이몽은 어떤 방
향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 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성진 ksj@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