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옥

2001년 05월 26일(토) 00:00

지방자치 단체가 있고 중앙정부에 환경부가 엄연히 있는데, 방법은 사실 간단하다. 정부의 환경보전 의지만 정확하게 서 있으면 반은 해결된 것이다. 요즘 교통질서가 눈에 띄게 좋아진 것은 뭐니 뭐니해도 민간 참여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누군지 모르는 불특정 다수가 나의 위반을 사진 찍는다는 사실은 운전습관을 송두리째 바꾸게 하고 지속적 긴장을 공급하는 것이다. 쓰레기 더미가 방치되도록 하는 주민이 없다는 구체적 실증을 제도로 뒷받침 해주면 된다. 고발권 확보, 현장적발 주민에 대한 적지 않은 보상, 쓰레기 투기자에겐 감당하기 어려운 큰 벌과금 부과 등 제도적 장치의 치차가 맞아 들어가면 결과는 자명해 지는 것이다.

"여기에 쓰레기를 버리는 자는 '''다"는 유형의 저질 경고문이 아니다. 위반자에게는 깜짝 놀랄 만큼 큰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누범자에겐 체벌을 확실하게 부과한다. 환경부는 지침을,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경찰은 단속을 주민은 참여를 분명히 할 때 환경문제는 이미 문제가 아니다.

이 기 옥/ 한양대 교수·한기총 환경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