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정부가 내놓은 '불법체류방지 종합대책'이 시민단체들의 '현실을 무시한 대책'이라는 반발에도 불구하고 단속과 추방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물론 "불법체류외국인의 수가 증가하면 국민의 일자리를 잠식할 수 있고 외국인 범죄가 증가한다"는 정부의 고충에 따른 이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2001년 9월의 통계는 국내체류 외국인노동자는 30만명을 넘어섰고, 불법체류자가 23만 5천여 명으로서 70퍼센트 이상이 불법체류 취업자들이라니 심각한 수준인 것만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대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특히 이 대책은 중국동포들이 단속의 주요대상자가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조선족으로 불리우는 중국동포들은 거의 대부분이 소위 송출비로 거액의 돈을 지불하고 왔다. 그러기에 무작정 이들을 추방할 경우 빚으로 인한 조선족사회의 붕괴와 2백만 조선족과 우리나라는 영원한 단절을 고려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 조선족을 돕는 시민단체들의 견해이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인들의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인해 나라의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고 동남아는 물론 중국동포들에게까지 테러를 당하고 있으며 그 위협 또한 만만치 않은 마당에 이 '불법체류방지 종합대책'은 불난집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될까 심히 염려가 된다.
우리는 이런 대책에 앞서 재외동포들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바르고 평등하게 해야 할 책임이 있다. 특히 러시아, 중국 등의 공산권에 있는 동포들은 기타 지역의 동포들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재외동포법에서 동포로서의 법적지위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부터 적용을 함으로 5백50만명의 재외동포중에서 절반이 넘는 중국 2백20만명, 구소련지역 50만명, 무국적 재일동포 15만명 등 3백만명에 달하는 재외동포들이 이 재외동포의 범주와 혜택에서 제외되고 말았다. 이런 법은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어긋났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 재미동포의 수준으로의 대우를 요구하고 있는 마당이니 이번 대책도 현실과 법 정신에 의거하여 다시 한번 재고해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첫째, 단속과 추방정책에 융통성을 가지는 것이다. 이미 들어온 사람들에게 일정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 후에는 새로운 대책대로 불법체류자는 가차없이 추방을 하는 것이다.
둘째, 중국 조선족사회의 발전을 돕는 정책과 동포들의 자유로운 왕래를 허용하여 재외동포의 차별이 없게 하는 것이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도 과거 어려운 시절에 외국에 노동자로 가서 차별의 아픔을 기억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