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서

2002년 11월 30일(토) 00:00

　제16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출마자들이 각 당의 대선 정책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별로 발표된 각 후보자들의 정책은 전체적으로 부패한 정치와 지역감정과의 고리를 끊고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발전하는 국가 건설에 앞장서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

　새천년민주당과 국민통합21의 후보단일화로 한나라당의 이회창후보와 새천년민주당의 노무현 후보의 양자 구도로 압축된 가운데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대통령선거는 남은 일정동안 다양한 형태의 토론과정과 정책대결 등을 거쳐 다음달 19일 국민 유권자들에 의해 심판이 나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기독교계에서는 그동안 산적해 있던 기독교 관련 대정부 문제를 후보들에게 제시， 이를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해 결과가 주목된다.

　교계가 요구하는 정책 내용은 국가고시 등 국가행사 주일 실시 반대와 공공시설 내에 단군상 설치 반대와 철거 등. 또한 북한 문제와 관련， 북한 사회 지원에 앞장서 온 기독교계가 일관성 없는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고， 통일성 있는 대북정책으로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후보자들의 답면을 요구했다.

　특히 이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기독교계에서는 종교재산법과 종교 재산에 대한 비과세 문제 등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각 당 정책부서에 확인한 결과 후보자들이 기독교 단체를 탐방하면서 기독교계의 주장을 듣고는 있지만 사실상 정책에 반영하기에는 지엽적인 문제들이 많아 실질적으로 공론화 할 수 있는 정책으로 내세우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아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주 5일 근무제 시행과 맞물려 주일 시험문제에 대한 교회의 관심에 대해 일단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주일 시험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 공통적인 입장. 각 당은 주5일 근무 또한 세계적인 추세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지난 11일 주최한 '한국교회와 대통령선거'를 주제로 한 모임에서 노사간의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국민의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주5일 근무제 실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같은 모임에서 주일성수 문제에 초점을 맞춰 답변한 민주당은 주일 성수는 기독교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도 같은 입장으로 주5일근무 시행이 주일 시험 문제를 푸는 열쇠임을 분명히 했다. 이 자리에서 신학대학원이 일반대학원과 같이 규제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교계의 의견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신학대학원에 적합한 입학제도와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방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학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당의 정책이라고 밝힌 한나라당은 신학대학원도 대학운영의 자율성이 확보될 때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기독교계에서는 민생문제와 평화통일 문제， 여성 등 소외계층에 대한 후보자들의 정책에도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민생문제와 관련， 한나라당은 일단 서민생활 안정과 중산층 재건으로 희망을 되찾겠다는 내용을 정책을 발표했으며， 민주당도 빈부격차를 줄여 더불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양당 공히 중산층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밝히고， 주택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 무게를 실었다.

　여성의 사회 활동이 높아지면서 후보자들은 여성의 사회활동을 보장하는 내용과 이에 따라 육아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우선적으로 향후 5년간 여성 일자리를 1백만개 창출할 것을 공약하는 한편 직장여성의 자녀 2세이하 영아의 보육을 정부가 책임지는 정책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여성 일자리 50만개 창출과 함께 여성의 정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지역구의 30퍼센트， 비례대표 50퍼센트를 여성의원에게 할당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한편 민주노동당 권영길후보도 여성 정책에 있어서는 여성노동의 차별철폐와 고용확대， 영아의 공보육과 유아의 공교육， 여성의 정책결정권 강화， 여성인권 신장， 양성평등의 실현과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근절， 소외된 여성에 대한 지원과 보호 등에 대한 정책을 제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기독교계는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기독교 기관이 많은 만큼 각당의 교육정책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일단 공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늘어나는 사교육비를 줄여나간다는 데에 각 당은 공감하며， 교육 여건의 상향평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후보에 따라서는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과 학교의 학생 선발권에 대한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율학교와 특수목적고 설립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나라당)하기도 했으며， 학교 단위의 자치를 강화함으로써 학교장 재량의 수업 등 학교 자율성을 확대와 교육의 다양화를 유도할 것(민주당)이라고 발표했다. 이러한 정책은 기독교 정신에 따라 설립된 학교들에게 유리할 것으로 분석된다.

　평화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나라당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초석을 놓겠다는 원칙 아래 평화구축시 본격적인 대북지원， 인도적 문제 해결， 튼튼한 안보 유지 등을 내세운 반면， 민주당은 신뢰우선， 국민합의， 포괄적 안보， 장기적 투자로서의 경제협력， 당사자 주도의 국제협력 등 '대북 5대 원칙'을 발표하며 맞서고 있다. 기독교계에서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감시활동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정책 대결을 통해 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정책과 관련， 후보자들에게 편엽한 종교적 이기주의에서 출발하는 무리한 정책 요구를 하는 것도 기독교계에서 지양되어야 한다는 것이 선거 감시운동 등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설명이다.

　 박만서 mspark@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