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진

2004년 03월 27일(토) 00:00

◈ 그래도 '사각지대'는 남았다

　여성계의 숙원 사업이었던 '성매매알선등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 및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성매매 방지법)' 제정 안이 지난 2일 16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인권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00년 9월 군산 대명동 성매매집결지 화재참사 사건을 계기로 4년 간 성매매방지법의 제정을 위해 힘써온 여성단체들은 이번 법 제정을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또한 외국인 여성의 성매매 문제를 다뤄온 한국교회여성연합회(회장:신효희)를 비롯한 교계도 일단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지난 1961년 제정된 이후 사문화되다시피 했던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성매매방지법의 제정과 함께 자동 폐기돼, 향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알선 범죄의 처벌을 위한 철저한 법의 집행 및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서비스를 강화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번 법 개정은 남성 중심적인 가치관이 바탕이 된 '윤락'의 개념을 '성매매'라는 개념으로 대치함으로써 기존의 윤락행위방지법보다 진일보된 적극적인 방지책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교여연 이문숙 총무는 무엇보다 "그 동안은 성매매로 인해 이득을 보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인 여성을 처벌하는 식으로 법이 집행돼왔으나 이번 성매매 방지법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쪽으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기독교가정사역단체인 (사)하이패밀리도 지난 16일 '성매매 방지법 제정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입장을 표명했다. 하이패밀리 대표 송길원목사는 "성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면 성을 파는 사람 또한 없어질 것"이라면서 "남성이 먼저 나서서 성매매를 거절해야 이 땅의 성매매는 근절될 것"이라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그 동안 군산 대명동 화재참사 사건 해결에 앞장서왔던 전북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해 한소리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수많은 여성단체들이 성매매 방지법 제정을 외쳐왔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법은 여성 인권 보호를 강화한다는 긍정적인 평가 외에 일정한 한계를 남겨 두기도 했다. 일례로 처벌법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성매매로 인해 피해를 당한 여성들에 대한 '비범죄화'가 법안 논의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밖에 여성계가 지적하는 몇 가지 문제점 중에서 교회여성단체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은 이번 법을 통해 보호를 받는 피해 여성들의 범주에서 외국인 여성들이 제외되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한국염목사(이주여성인권센터)는 "성매매 방지법 제정 자체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외국인 여성이 제외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인 여성 이상으로 성매매 산업에 노출돼 있는 것이 외국인 여성 노동자들이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설동훈 교수(전북대) 등이 외국여성 성매매 실태조사 발표회에서 밝힌 한국사회학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에 무희 등 예술업 관련 종사자 자격으로 들어와있는 외국인 여성 중 상당수가 성매매의 피해자로서 인신매매와 구타， 성폭행 등을 당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법 제정 6개월 후인 오는 9월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이번 성매매방지법에 따라 성매매 피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관계당국의 실제적인 움직임이 시작됨과 동시에 이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여성계의 노력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원진 wjlim@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