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규

2003년 03월 29일(토) 00:00

부정직은 허위 거짓말 과장 축소 사실왜곡 아첨 혹은 약속위반 등 진실과 성실에 반하는 온갖 언어와 행위로 나타난다. 나는 기독교인 검사로서 직업상 우리사회의 도덕적 실패영역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우리사회는 부정직과 불신이 만연한 사회다. 우리사회는 정직한 사람이 살기 힘든 사회가 되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허위와 관련된 위증 무고 사기죄 세 가지만 비교해 보자. 2000년에 일본은 위증으로 겨우 5명을 기소하였으나 우리나라는 1천1백98명을 기소했고 같은 해 일본은 무고죄로 2명을 기소했으나 우리나라는 2천9백65명을 기소했으며 역시 같은 해에 일본은 사기로 8천2백69명을 기소했으나 우리나라는 5만3백86명을 기소했다. 일본인구는 우리 남한인구의 2.8배 가량 되므로 인구비율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위증 6백70배, 무고 4천1백51배, 사기는 17배나 높다.

　미국에 있는 국제범죄연구소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범죄로 사기죄를 들고 있다. 필자의 말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면 펜을 들고 1주일간만 신문 방송에 나오는 허위 관련 범죄의 기사를 메모해 보라. 우리사회가 얼마나 서로 믿고 살기 어려운 사회인가를 곧 깨닫게 될 것이다. 최근에는 모 재벌 기업이 1조 5천억원의 분식회계를 한 것이 드러났다. 이 사실이 발표되자 주가가 하락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대외 신용도가 하락했다.

　거짓말과 허위는 경제성이 없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그의 유명한 책 '트러스트'(신뢰)에서 일본과 미국을 고(高) 신뢰사회, 우리나라와 중국을 저(底) 신뢰사회로 진단했다. 그는 "신뢰는 경제적 도약의 기초이며 사회적 자본이다. 신뢰는 공동체적 유대와 결속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고비용 저효율의 한국기업이 살아남을 길은 신뢰를 회복하는 것뿐이다"라고 충고한다. 거짓말은 언제나 하나님께 죄악이며 따라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진리이신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다. 인류에게 거짓말을 끌어들인 것은 악의 근원인 사탄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우리사회를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는 도덕법을 창조하셨다. 그 중의 하나가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사는 사회는 건강하고 생산적이고 행복한 사회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고장난 우리사회를 고치는 일은 가정과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죄는 개인의 도덕적 선택의 결과다. 도덕적 선택은 양심의 훈련에 좌우된다. 어린아이들이 양심을 훈련하고 개인의 도덕적 책임을 처음 배우는 곳이 가정이다. 부모들이 정직한 언어와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고 자녀들에게 도덕적 양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1985년에 발간된 책 '범죄와 인간성'에서 하버드대 교수인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은 범죄의 원인이 빈곤도 환경도 유전도 아닌 절대적으로 개인의 선택이라는 연구결과를 밝혔다. 개인의 선택은 어린시절, 특히 가정에서 형성된 도덕적 양심에 따라 결정된다고 그는 말한다.

　교회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거짓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잠언 6:16∼19)라는 것을 깨닫도록 강단에서 외쳐야 한다. 인식과 자각이 우리를 행동하게 하고 실천하게 한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개개인이 정직하게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부정직한 우리사회의 문화를 정직한 문화로 변혁시키고 회복시키는 데에 헌신해야 할 것이다.

김 승 규
전 부산고검장ㆍ장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