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창일

2003년 07월 26일(토) 00:00

◈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시대 변화에 따라 호주제 폐지,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 장애인 복지 등 다양한 인권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4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백도웅)가 '세계화 속의 인권'을 주제로 인권선교정책협의회를 열고 향후 교회협 인권선교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해 주목을 받았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파생되는 다양한 인권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인권운동의 패러다임을 재정립하고, 교회협 내에 인권센터 설치와 전문직원 채용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인권선교정책에 새로운 바람이 필요하다는 교회협 내부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 특히 한국교회의 인권선교를 주도해 왔던 교회협 인권위원회가 '새로운 틀'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과 관련해서， 그동안 인권선교의 최전방에서 활동하던 한국교회의 전반적인 인권선교도 새로운 운동성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국교회의 본격적인 인권선교는 교회협 인권위원회가 조직되면서부터 시작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1970년대 유신헌법과 군사정권 아래서 교회협이 회원 교단의 협력을 통해 인권탄압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발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한국사회에 인권선교라는 개념이 싹트기 시작됐다. 이런 입장 발표는 당시로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일로 사회 전반의 민주화에 대한 갈망의 유일한 통로가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결국 1974년 교회협에 인권위원회가 정식으로 조직됐고 이후 언론자유, 노사 문제, 여성 문제 등에 수반되는 갖가지 인권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는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들의 횡포, 일본인 기생 관광문제, 동아ㆍ조선 투위문제, 학생 문제 등 당시 한국 사회에서 벌어진 각 분야의 부조리를 깨우치는 일로 확산돼 사회 전반의 변화를 이끌었다.

　인권선교는 교회협 인권위원회를 넘어 회원 교단으로 점차 파급되기 시작했으며, 궁극적으로 한국교회와 사회 인권운동의 불씨를 당기게 된다. 인권에 대한 관심은 90년대 중반까지 민중교회운동과 기독청년운동, 노동선교, 농민운동, 산업선교 등으로 이어지며 확고한 위치를 선점하게 되었으며, 이는 현재까지 이어져 한국사회에 '교회^인권운동'이라는 등식을 만들어 내는데까지 이어졌다.

　최근 한나라당 박상규 의원이 "목사들이 외국인 노동자의 등을 쳐먹는다"는 망언을 한 것도 결국 외국인노동자 인권보호 활동에 한국교회가 앞장 서고 있는 것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사회가 다변화되고 여성, 장애인, 사회적 약자, 불치병환자 등 각각의 인권 이슈들만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인권단체들이 생겨나면서부터 한국교회의 인권선교가 침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도 현실이다.

　특히 인권운동을 태동시킨 교회협 인권위가 최근 몇 년동안 인권문제에 대한 새로운 이슈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은 한국교회의 인권 운동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우려를 확산시키고 있다. 실제로 교회협 인권위원회의 올 정책협의회 주제였던 '세계화 속의 인권'도 이미 지난 2000년 아셈정상회담을 반대해 서울에서 열린 아셈 민간포럼을 기점으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제시된 내용이어서 진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 참석자는 "이미 교회와 시민단체 등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른 문제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 및 세계화에 따른 인권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협이 세계화와 인권 문제를 인권정책의 주제로 삼은 것은 늦은 감이 없지 않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교회협 인권위의 정책 혼선은 결국 한국교회 전반의 인권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게 일반적인 견해다. 외국인 노동자 보호시설, 여성의 집, 무의탁 노인보호 시설, 노숙자 상담소 및 드롭 인 센터 등 각 교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권관련 활동들이 대부분의 경우 일반 사회에서 하고 있는 활동과 많은 부분에서 일치하고 있으며, 시민단체들이 주도해 진행되는 운동에 교단 등이 단순히 참여하는 식으로 축소된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각종 인권문제를 총괄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설치된 이후엔 각 교단과 교회협 인권위가 담당해오던 인권운동의 영역이 상당 부분 축소된 것도 교회 인권선교의 소극화를 불러온 한 요인이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가 주도해 오던 외국인근로자 인권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인권현안의 개선을 위해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관심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다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시시각각 벌어지는 인권상황에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운동들의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가져야 한다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결국 교회가 전면에 나서 진행하는 인권개선을 위한 운동은 기독교인 관점에서 독창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이를 통해 간접선교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도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또한 민주화 운동의 기치를 들 때의 역량을 바탕으로 한국사회 전반의 인권 신장을 위해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는 사역'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할 때이다.
장창일 jangci@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