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취재반

2003년 07월 26일(토) 00:00

◈ '남의 탓'만으로는 개혁 난망

　본보는 7월 한달 동안 선거 문제를 특집으로 다루면서 많은 독자들로부터 격려와 질타를 동시에 들었다. "계란으로 바위 깨는 격이지만 지역순번제나 추첨제 등 예민한 사안을 총대 의식조사를 통해 다룬 것은 신선한 기획이었다"는 격려와 함께 "말로만 이뤄내는 선거개혁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개혁의지가 있는 기획을 하라"는 보다 강도높은 주문을 하는 독자들도 있었다.
　한국교회의 불법ㆍ타락 선거문제는 교회 자체를 넘어 사회에서까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교회의 지도자 자리를 사고 파는 형태의 한국교회 부도덕성이 사회에 알려지면서 한국교회는 공신력을 잃고 교회 성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
　이미 본보는 본 교단과 합동， 감리교 등 한국교회 전체 교세의 과반수를 상회하는 3대 교단이 교단장 선거에 있어 오랜기간 유지해온 기존 선거제도를 재고하고 추첨제 실시를 고려하는 것에 대해 그 원인과 배경에 주목해야 함을 지적한 바 있다. 교회 자체적으로 교회의 대 사회적 위상이 추락할 때로 추락했으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선 하루 빨리 공명선거가 정착돼야 한다는 자성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의 이사인 손봉호 장로는 "교회가 가장 명예롭다고 말하지만 총회장이 되기 위해 가장 불명예스러운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라며 "총회장은 섬기는 자리이지 누리는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 지도자의 자리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손 장로는 "단순히 금품을 살포하는 총회장 후보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총대들의 명예와 관련된 문제"라며 "돈을 쓴 사람이 당선된 것은 자격없는 총대가 투표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므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목회실천협의회 총무인 안광덕 목사는 "금권타락선거 풍토에서는 민주주의 제도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과열， 타락으로 변질되는 지금의 선거 풍토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향후 총회장은 총회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을 전국구로 뽑고 총회장을 천거할 때는 인사청문회 내지는 정책토론회를 본회의에서 심도있게 거친 후 전자투표 등의 방법으로 직접투표한다면 적어도 금권타락선거에서 벗어나 현 제도의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본보가 총회 총대 3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아도 추첨제를 현 선거 문제의 대안으로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가 넘는 1백87명(62.3%)을 차지한 것은 현행 선거에 대한 총대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전 남선교회전국연합회장인 김범렬장로(미암교회)는 "현행 선거제도로는 금권ㆍ타락선거를 절대 막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현 구조상으로 불법선거를 막을 대책은 절대 불가능하며， 대안도 지금은 솔직히 없다. 그래서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추첨제를 도입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장로는 "우선 한시적으로 추첨제를 시행해 금권선거를 없애는 풍토와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 이후 의식개조가 이뤄지면 확실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선거제도와 관련， 김 장로는 "부회장 후보들의 정견발표 역시 간단한 5분 스피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1~2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며 "총대들이 질의와 답변을 통해 만인이 공감할 수 있는 후보를 뽑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광덕 총무는 현재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바목에서 수렴된 의견이 아닌 사견임을 전제로 하고 "추첨제는 차선책이지 해결책은 아니다"고 전제하면서도 "적어도 3년 정도 운영해 보고 지속 여부를 재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총무는 추첨제로 금권선거의 뿌리를 뽑고난 뒤 새로운 제도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선거정착을 위한 실천연대 대표 이근복 목사도 현행 선거제도와 관련， "교회가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하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오랫동안 관행처럼 이어지는 불법， 타락선거는 하루 빨리 뿌리 뽑혀야 할 병폐"라고 지적했다. 이 목사는 "문제는 어떤 포장을 해도 문제일 뿐"이라며 "추첨제가 대안이 될 수는 없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추첨제를 통해 불법， 금권， 타락선거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추첨제와 관련해서 청년회전국연합회 박민수 총무는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박 총무는 "일단 의외성이 있고， 검증되지 않은 인물이 뽑힐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대의정치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하고 "현행선거를 바꾸기 위해선 일단 제도보완이 필수라고 본다. 금권선거가 밝혀지면 즉시 사퇴해야하는 강한 법적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함께 박 총무는 "직능별ㆍ성별 총대 할당제가 이뤄져야 현행선거의 가장 문제점인 금권선거가 없어질 것"이라 강조했다. 그것은 청년의 경우 금권선거에 기본적으로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 그는 "이런 기본 구조적인 문제인 총대 할당제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현행 총대 구조의 변화가 선거개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주장했다.
　현 규칙부 실행위원인 김영훈장로(숭실대 법대 교수) 역시 "추첨제는 정상적인 시대관으로 볼때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전제하고 "추첨제는 극약 처방으로서 한 번은 시도해 볼 만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장로는 "제일 시급한 것은 지역안배제를 철폐해야 선거문화가 달라진다는 것"이라 강조하고 "전국 단위에서 그런 규정이 없어지면 최소한 객관적으로 선출될 것이며 그래야 금권 선거와 타락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김 장로는 총회장은 나눠먹기식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총회를 섬기는 지도자관이 세상적인 것으로 변질됐기에 현재 총회장은 존경받는 위치에 서있지 못하게 됐다"면서 "전국적인 인물을 추천하고 전국적으로 호응을 받는 인물을 선출해야 하기에 지역순번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범렬 장로 역시"후보들의 질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한 지역순번제를 반대한다"며 "수도권과 지방으로 이분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한편 바목 안광덕 총무는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은 제도적인 면에서 본다면 지역분할제에 따른 부총회장 후보의 불균형 현상에서 찾을 수 있다"고 전제하고 "공명선거를 통해 인물중심의 투표를 전제하고 있기는 하나 지역분할제의 폐해와 금권선거에 의해서 선거가 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공정한 대의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런가 하면 장청 박민수 총무는 "전국에서 골고루 지도력을 갖춘 덕망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하는데 현행의 순번제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며 "지역순번제를 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유지돼야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본보 설문조사에서도 '지역 순번제'와 관련， 지역에 따라 지도력을 갖춘 인물이 고갈되거나 미처 준비되지 못한 경우가 발생， 소위 함량 미달의 후보가 난립한다는 일부 지역의 주장과 오랜 기간 균형과 조화를 이뤄온 아름다운 전통이라는 주장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지역순번제에 대해서는 1백65명(55%)의 응답자가 개편 내지는 폐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1백33명(44.3%)의 응답자가 지역화합과 기회균등 차원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해 개편 또는 폐지가 우세하긴 했으나 현 체제 유지 의견도 상당수 있어 백중세였다.
　공명선거란 본래 후보자가 먼저 의지를 가져야 하지만， 설령 후보자가 바르게 선거에 임한다 해도 유권자의 의식이 변하지 않고선 바른선거를 기대하기란 난망한 일이다. 결국 추첨제나 지역순번제와 같은 제도에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시행하고 참여하는 당사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선거에 임하는 모든 회원들이 바르고 깨끗한 선거에 임하겠다는 자세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보다 철저한 관리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해마다 총회를 맞이하며 더 이상 '금권'이니 '타락'이니 '불법'이니 하는 부끄러운 단어가 회자 되지 않기위해선 우리 스스로에 대한 뼈아픈 반성과 의식 개혁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공동 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