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현

2003년 11월 01일(토) 00:00

　최근 제88회 총회를 전후하여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총회 기구개혁을 마무리하고， 선교 1백20주년을 앞두고 변화와 발전을 모색하는 전국교회의 바램에 반하는 징후들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조속한 대처가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 총회 임원회는 총회 교육자원부(부장:조천기)가 제1차 임원회에 이어 지난 27일에 열린 2차 임원회에 상정한 '총회 교육사 고시 실시 허락 요청의 건'을 동 부서로 반려한 바 있다.
　표면적으로는 지난 85회 총회에서 허락된 교육사 제도 시행을 위해 그간 실시해 온 교육의 후속 과정을 수행하기 위한 주관부서의 요청이며， 반려 조치 역시 현행법상 규정의 불비에 따른 임원회로서의 당연한 조치를 해석할 수 있으나， 여기에는 고질적인 총회의 업무 관행과 부서의 무사안일한 정책 업무 추진의 관행을 그대로 노출시켜 준 사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결코 가볍게 보아넘길 수 없는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하겠다.
　이번 사태가 해당 부서가 피력하고 있는 정당성에 기초해 강행될 경우， 이미 교육을 마치고 고시청원서를 제출한 50명의 응시생들은 본인들의 희망과 달리 '교육사'로서의 임직을 당장 기대하기도 힘들 뿐더러， 경우에 따라서는 고시 자체의 유효성 시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우려마저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면 과연 어떤 이유로 교육사 제도가 이처럼 혼란스런 구도로 전개과정을 보이게 되었을까.
　교육자원부(당시 교육부)는 지난 85회 총회에 교육사 제도 신설에 대한 청원을 총회에 제출했고 '교육부가 고시를 주관한다'는 등의 세부 시행세칙과 함께 결의된 바 있다.
　그러나 어떤 연유인지 제86회 총회에서 헌법위원회로 넘겨진 관련 법규 제정이 유야무야 진전되지 못했고， 제87회와 88회 총회에서 제도 시행에 필수적 선결요건이라 할 수 있는 법 제정과 개정이 진행되지 않은채 회기를 마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총회 이전부터 이미 지원자를 접수받아 교육을 실시하고， 제도 시행을 준비해 온 교육자원부는 제85회 총회 결의에 근거해 당장에 미비한 규정들은 차차 보완하고 그 때가지 인터과정을 실시하거나， 임직을 유보하는 등의 보완조치를 전제로 고시 강행 방침 아래 총회 임원회를 압박하게 된 것이 이 문제의 전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바라보아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 단지 독립된 사안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 때문만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것은 상황에 따라 언제고 발생할 수 있는 총회의 무성의한 결의와 실무자들의 무책임한 자세가 함께 작용한 사안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가까운 예로 총회의 현안들을 살펴보면， 현재 총회 내의 가장 뜨거운 감자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는 총회 별정직 직원(각 부서 총무 및 훈련원 원감 등)에 대한 인사에 있어서도 거의 흡사한 현상이 재현되고 있다.
　지난 총회는 절대적인 지지 속에 본부기구개혁을 골자로 하는 기획조정업무안을 가결한 바 있다. 그러나 같은 회기 중에 규칙부는 검토기간 촉박을 이유로 인사와 관련된 후속 조치를 '종전대로'라는 상투적 조치로 마무리하고 말았다.
　이에 따라 기구개혁위원회가 오랜동안 연구한 결과 제출된 인사규정 가운데 사무총장 제도에 부합하기 위해 별정직 직원들에 대해 '3년 임기， 임원회 인준' 방안은， '종전대로'라는 결의가 받아들여지는 순간， '4년 임기， 총회 인준'으로 복귀될 수밖에 없었고 인사의 기본적 틀을 바꿔내고도 그 시행의 내용은 종전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 혼란이 야기된 것이다.
　이런 치밀하지 못한 총회의 행태는 오랜동안의 연구와 토론 과정을 일순간에 무산시켜버리기도 하고 힘겨운 결의를 껍데기만 남은 결의로 전락시키곤 했다고 할 수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교육사 제도 역시， 제85회 총회의 결의 사항을 보면， 총회 교육부가 제안한 '고시의 시행은 교육부에서 주관한다'는 내용을 여과없이 통과시켜 줌으로써 향후에 헌법과 규칙이 마련된다 해도， 현재 고시를 주관하고 있는 고시부와 교육부 간에 교육사 고시 시행 주체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남기게 됐다.
　현재 총회 임원회는 총회 폐막 이후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조정하고， 양 극단 간의 간격을 줄이고 조정하기 위해 전에 없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아직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아야 하겠으나， 총회 특감과 관련해서도， 감사의 직무를 벗어나는 청원사항을 제출되고， 또 총회는 그것을 일률적으로 허락함으로써 특감이 벌여왔던 노력과 성과는 자칫 표적 감사라는 지적을 받게 되었고， 새로운 논란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다행히 총회 임원회로 하여금， 문제 조정을 위한 권한을 부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0일 본격적인 사태파악 하고 해결점을 모색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시작함으로써， 구조적 문제를 보다 명확히 하면서도 '연금' 제도의 가장 치명적 문제점이라 할 수 있는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시작된 것이라 하겠다.
　이런 노력들 역시 만일 총회에 제출되는 각종 청원건과 관련 규정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증과 토론을 이 이뤄졌다면 불필요했을 것이다. 이번 제88회 총회가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상정된 모든 보고와 안건 토의를 회기 중에 마쳤다는 점이다. 과거 예민한 사안과 논란이 될만한 보고사항들은 심지어 보고준비 미비등을 이유로 상대적으로 총대들의 집중력과 참여도가 떨어지는 총회 후반부로 연기시키기도 했으며， 실제도 과거 총회에서는 수많은 사안들이 '미진안건'이라는 이름으로 총회 임원회에 넘겨져 졸속 처리되기도 했던 것이다. 이번 총회가 모든 안건을 회기 중에 다루려는 강한 의지를 확인시켜 준 총회였던 만큼 이 과정에서 우려로 제기됐던 일부 사안에 대한 '졸속 처리' 의혹을 말끔이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서나 위원회 등의 토론을 강화하고，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총회의 정책적 혼선은 어쩌면 기구개혁이라는 큰틀 변화 속에 풀어가야 할 과제인 동시에 이번 회기 총회와 각 부서 위원회의 활동 성패 여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김보현 bhkim@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