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논단/ 탄핵정국을 보는 시각

주간논단/ 탄핵정국을 보는 시각

[ 교계 ]

강우정
2004년 03월 27일(토) 00:00

 내가 보는 탄핵정국은 이렇다. 국회가 지난 12일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참석의원 1백95명중 1백93명의 찬성으로 가결 시켰다. 이 결과로 노무현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었다.
 이 일이 불과 10일 전에 일어난 일인데 한참 오래된 일같이 느껴진다. 그 이유는 탄핵의결 말고도 상상치 못한 일들이 매일 일어나 큰 충격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탄핵사유가 대통령을 탄핵하여 파면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그보다 더한 파렴치한 일들을 했어도 잘 넘겨왔는데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러나'싶었던 것이다. 야당도 멈칫거리나 싶더니 갑자기 강성 기류로 바뀌었다. 이유는 사과를 안했다는 것. '이유 한번 유치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라 일을 맡은 분들에게는 그것도 중요한 명분일 수도 있겠다고 마음을 고쳐먹었다.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했고 헌법재판소에 넘겨졌다.
 그런데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그 첫째는 탄핵무효 촛불 시위이다. '국회가 다시 모여서 기왕의 탄핵 의결을 무효로 하는 의결을 하라는 것인가? 국회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 법적으로는 가능한 일인가?' 등을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이어서 탄핵을 추진한 야당에서 탄핵 철회론이 제기 되고 있다. 불과 10여 일 전의 정치적 소신은 어디가고 추락하는 지지도를 붙잡아 보겠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라니 지지하던 사람도 돌아설 것 같았다. 누가 그들을 신뢰 하겠는가. 또 그 사이에 철새 정치인들의 탈출 러시(?)가 가관이다. 배는 침몰 하는데 혼자 살아보겠다고 구명 튜브에 매달려 허우적거리는 것 같아 안쓰럽다. 어떤 국회의원은 삭발까지 하며 결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탄핵을 주도한 자신들의 당 지도부가 물러설 때까지 단식 투쟁을 벌인다는 것이다. 가히 뒤죽박죽이다.
 민주주의는 자신과 다른 의견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의견이 다른 것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것이다. 그런데 작금의 사태를 보면 누군가가 문제의 핵심을 오도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지 않다면 멀쩡한 사람들이 국내외적으로 이 같이 어렵고 위험한 때에 문제의 핵심에서 이렇게 멀어져 분열하고 열을 올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분열은 항상 있고 또 당사자가 있는 법이다. 분열이 없는 것처럼 무시할 수도 없다. 그리고 어떤 이슈가 튀어 나올 때마다 상대방을 괴멸 시킬 자세로 대응 해서도 안 될 것이다.
 고린도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 중 하나는 분열 이었다. 고린도교회 교인들은 바울파, 아볼로파 등으로 나뉘어 싸우고 있었다. 고린도교회를 향한 바울의 호소는 문제의 본질로 돌아오라는 것이었다.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것과 본질적인 것을 분명히 가리라고 충고 하고 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 이니라"(고전 3:7)
 지금은 문제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시급하다.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의 핵심은 노무현 대통령의 행위가 탄핵감이냐 아니냐의 판단뿐이다. 그리고 그 판단은 헌법재판소에서 할 것이므로 우리는 조용히 그 결과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에 순종해야 할 것이다.

강 우 정 / 한국성서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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