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2004년 06월 12일(토) 00:00

　근래에 들어와 총회 재판국에 고소 고발하는 사건이 이전 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추세다. 그 만큼 교회 내의 구성원들간의 갈등과 분쟁이 늘어나고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교회가 이러한 갈등과 분쟁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이 부재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최근에 본교단 산하의 한 노회에서는 일반 사회법의 판단에 따라 노회 임원들의 직무가 정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교계에 큰 충격을 안겨준 일이 있다. 노회 임원선거 때， 규칙에 근거한 선거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몇몇 노회원이 노회 임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고 법원이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된 것.
　이 뿐만 아니라 일부 몇몇 교회에서는 교회 내의 분쟁으로 오랫동안 진통을 겪으며 교인들이 상처를 입고 떠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교인들은 각기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한편에선 무력으로 교회 출입을 막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급기야 교단의 결정을 불복하며 교단을 탈퇴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에서는 교회의 질서를 부여하고 있는 교단의 헌법이 사라졌다고 하소연하기도 한다. 교단의 헌법이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보다는 분쟁의 골만 더 깊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교단의 헌법을 두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말로 헌법의 권위를 깍아 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교단의 헌법의 권위가 사라지고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장로교 헌법의 출발은 칼빈과 낙스가 종교개혁운동을 전개하면서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만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교단이 사용하고 있는 헌법은 지난 1922년에 처음 만들어져 지금까지 여러차례 개정되고 첨가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당시 교단 헌법은 서양 선교사들과 보수신학자들의 도움으로 2백년 전에 만들어진 미장로교 헌법의 골격을 그대로 가져와 서구의 신학과 역사，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초기 교단의 헌법이 미장로교 헌법의 총론만을 가져와 내용면에서 열악할 뿐만 아니라 규칙과 규례에 대한 해석과 보충설명도 미흡한 실정이었다. 물론 오늘에 이르러 교단의 헌법은 시대를 반영하며 여러 차례 개정작업을 거쳐 변화를 거듭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교단 헌법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선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헌법의 내용의 빈약함이다. 총회 헌법위원회의 전문위원인 김영훈장로는 "헌법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너무 빈약해 법률적인 판단을 내리는데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지적한다.
　이는 헌법 해석에 있어 어려움 뿐만 아니라 헌법 해석의 내용이 이전과 달라지는 경우도 쉽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 물론 교단 헌법을 보충해 줄 수 있는 헌법 조례나 해석집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것만으로는 오늘의 복잡한 교회 상황에 대해 답을 주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법을 중시해 온 해외의 보수적 개혁교회의 경우에는 방대한 분량의 헌법 체제를 구축해 총회의 권위의 한 상징뿐 아니라 세부적인 규정과 규례에 따라 교회의 정치와 권징， 신앙적 교리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혁교회의 고향이라 할 수 있는 스코틀랜드장로교회의 경우는 교회법 전문가뿐 아니라 사회법 전문가가 총회 회무 진행 과정에서 실제적인 자문자 역할로 회의 진행과 법 해석 등을 돕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물론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영국개혁교회로서는 방대한 헌법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헌법은 급변하고 복잡한 오늘의 교회 현실을 제대로 답을 내려줄 수 없다는 것.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교단의 헌법은 시대적인 것들을 최대한 반영해 내용이 보다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 헌법 내용을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할 때，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도 헌법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해 분쟁과 논란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
　실제로 지노회나 교회가 헌법위원회에 질의한 내용을 보면 법률적인 내용 보다는 정치적으로 명분을 얻기 위한 질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의 내용이 지금보다 더 구체화 된다면 더 이상 정치적으로 악용하기 위한 질의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본교단은 이번 회기에 들어와 헌법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대의 변화된 내용을 헌법에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헌법개정 작업이 헌법개정의 본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채 일부 자구수정이나 조항의 변경에 맞춰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 교단의 헌법이 제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단 내에 법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본교단 내에는 법리 부서인 헌법위원이나 재판국원 규칙부원들 가운데 전문가들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물론 법리부서에 법을 전공한 일부 위원들이 있어 사실상 모임을 이끌어가고도 사실이다. 그러나 법리 전문가의 부재로는 지난 제88회 총회 석상에서 재판국원들이 전원 새로 교체되는 사태를 불러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법리 전문가들이 들어올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 우선 교단의 법리를 다루는 부서인 헌법위원회나 재판국 규칙부의 경우에는 총회 총대만이 위원이 될 수 있고 또 전체 위원들도 목사와 장로로 인원이 배정돼 있어 사실상 법 전문가들이 들어오는데 어려움이 많다. 물론 위원들 가운데 법을 전공한 위원들도 있지만 대부분 오랫동안 교회법을 전문적으로 전공한 위원들은 거의 없다는 점이다. 결국 헌법해석이나 재판의 기준이 위원들의 상식에 치우치고 정치적인 것에 좌우돼 결국 혼선만 더욱 야기시키고 있는 형편이다. 이로 인해 노회나 교회의 분쟁을 해결하기 보다는 오히려 악화시키고 급기야 교단을 탈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회가 내놓은 방안 가운데 하나가 바로 법리 부서에 법학자와 변호사 등의 전문위원을 두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법을 전공한 전문위원들도 교회법의 특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위원들과 전문위원들간에 서로 상충되는 결과를 초래할 때도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 일부에서는 신학교에서부터 교회법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교단 내에서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모임을 만들어 교단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법리 문제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것도 한 방안으로 지적되고 있다. 교단 내의 인재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법리문제를 해결하는데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
　최근 들어 교단 내에는 분쟁에 휘말린 노회나 교회들을 쉽게 찾아보게 되고 또 심지어 판결에 불복하고 교단을 탈퇴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일들은 법리적인 판단에 오류가 있거나 아니면 당사자들이 쉽게 승복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
　지난 1백여년간 교회 성장에만 목표를 두고 숨가쁘게 달려온 한국교회가 점차 복잡해지면서 노회나 교회 내에 여러가지 갈등과 분쟁을 겪는 경우를 보게 된다. 이러한 때 성경과 함께 질서를 유지하는 교단의 헌법이 제대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작업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김성진 ksj@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