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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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03월 24일(목) 00:00
박수길 / 재일대한기독교회 총간사
현재 가장 큰 한일관계의 이슈는 일본의 시마네현 의회가 독도에 대해'타케시마의 날'로 조례에서 가결했다는 문제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외교 통상부는 지난 16일 조례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하는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일본의 시마네현과 자매 관계를 맺고 있던 경상북도의 지사는 제휴 파기를 선언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같은 날에 일반 시민의 독도 방문을 승인제로부터 신고제로 변경하여 방문 제한을 크게 완화해 실효 지배를 강화하는 대항 조치를 발표했다.
금번 일본의 독도에 대한 망언으로 인해 영토와 역사의 문제가 얽히고 반일 감정의 열이 높아지고 있다. 외교 통상부 보도관은 성명으로 조례에 대해 "금년을 한일 우정의 해로 정하고 우정이 깊어지려고 하는 한국의 노력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시마네현의 조례를 즉각 폐기하지 않으면 단호한 대응 조치를 취한다"고 해 향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측에 있음을 강조했다.
실로 시마네현 조례 제정의 문제는 일개 지방 자치체의 문제로만 관여할 수가 없다. 이런 일에 대하여 일본 정부가 소극적인 자세를 보임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독도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고 경비대나 어민 이외의 방문은 제한해 왔었다. 독도를 소관하는 경상북도나 문화재청의 승인 후에 방문할 수 있었는데 이번 일로 실시되려는 완화책에 의하면 방문을 신고제로 바꾸고 상륙자의 수도 1일 최대 1백41명으로 확대했다. 관광의 목적이라면 외국인도 방문할 수 있다고 한다.
월드컵 축구시합의 공동 개최를 계기로 한일간의 교류가 비약적으로 확산된 일과 최근의 한류붐이 일본에서 한창인데 이번 독도 문제가 발생함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은 가능한 한 이런 분쟁을 키우지 않도록 조심하지 않으면 안되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번 일에 대해 냉철한 판단과 처신이 있어야 한다.
일본측의 주장을 들어 보면 시마네현이 독도를 편입한 백 년 전은 일본에 의한 한일 합병의 길이 열린 해로 역사 교과서의 검정 문제도 얽혀 있다. 1965년의 역사적인 한일 국교 정상화 시에 영유권 문제는 보류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일본의 소리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하기를 바란다.
2008년이면 선교 1백주년을 맞이하는 재일대한기독교회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필자는 북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 상호 교류에 대한 역할 수행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다. 이를 위해서 역사 속에 나타난 인간의 잘못을 명확히 하고 또한 역사의 과정을 분석하여 그것을 극복하여 가는 인간 이해， 관계 이해를 깊이하려고 여러모로 활동하고 있다. 단지 과거의 역사를 확인하는 것만이 아니라 미래를 전망해 가는 진정한 해결책이 되기 위해서 정치적인 논리나 경제 논리만이 아닌 보편적인 세계상으로서의 자극이 필요하다. 독도 문제의 이념적인 분쟁을 넘어서 독도가 오히려 한일간 우호관계의 상징이 되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독도의 문제가 한국과 일본이 서로 연모하는 소재로 바뀌게 되었으면 한다.
현재 가장 큰 한일관계의 이슈는 일본의 시마네현 의회가 독도에 대해'타케시마의 날'로 조례에서 가결했다는 문제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외교 통상부는 지난 16일 조례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하는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일본의 시마네현과 자매 관계를 맺고 있던 경상북도의 지사는 제휴 파기를 선언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같은 날에 일반 시민의 독도 방문을 승인제로부터 신고제로 변경하여 방문 제한을 크게 완화해 실효 지배를 강화하는 대항 조치를 발표했다.
금번 일본의 독도에 대한 망언으로 인해 영토와 역사의 문제가 얽히고 반일 감정의 열이 높아지고 있다. 외교 통상부 보도관은 성명으로 조례에 대해 "금년을 한일 우정의 해로 정하고 우정이 깊어지려고 하는 한국의 노력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시마네현의 조례를 즉각 폐기하지 않으면 단호한 대응 조치를 취한다"고 해 향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측에 있음을 강조했다.
실로 시마네현 조례 제정의 문제는 일개 지방 자치체의 문제로만 관여할 수가 없다. 이런 일에 대하여 일본 정부가 소극적인 자세를 보임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독도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고 경비대나 어민 이외의 방문은 제한해 왔었다. 독도를 소관하는 경상북도나 문화재청의 승인 후에 방문할 수 있었는데 이번 일로 실시되려는 완화책에 의하면 방문을 신고제로 바꾸고 상륙자의 수도 1일 최대 1백41명으로 확대했다. 관광의 목적이라면 외국인도 방문할 수 있다고 한다.
월드컵 축구시합의 공동 개최를 계기로 한일간의 교류가 비약적으로 확산된 일과 최근의 한류붐이 일본에서 한창인데 이번 독도 문제가 발생함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은 가능한 한 이런 분쟁을 키우지 않도록 조심하지 않으면 안되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번 일에 대해 냉철한 판단과 처신이 있어야 한다.
일본측의 주장을 들어 보면 시마네현이 독도를 편입한 백 년 전은 일본에 의한 한일 합병의 길이 열린 해로 역사 교과서의 검정 문제도 얽혀 있다. 1965년의 역사적인 한일 국교 정상화 시에 영유권 문제는 보류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일본의 소리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하기를 바란다.
2008년이면 선교 1백주년을 맞이하는 재일대한기독교회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필자는 북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 상호 교류에 대한 역할 수행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다. 이를 위해서 역사 속에 나타난 인간의 잘못을 명확히 하고 또한 역사의 과정을 분석하여 그것을 극복하여 가는 인간 이해， 관계 이해를 깊이하려고 여러모로 활동하고 있다. 단지 과거의 역사를 확인하는 것만이 아니라 미래를 전망해 가는 진정한 해결책이 되기 위해서 정치적인 논리나 경제 논리만이 아닌 보편적인 세계상으로서의 자극이 필요하다. 독도 문제의 이념적인 분쟁을 넘어서 독도가 오히려 한일간 우호관계의 상징이 되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독도의 문제가 한국과 일본이 서로 연모하는 소재로 바뀌게 되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