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창일 기자 jangci@kidokongbo.com

2005년 03월 28일(월) 00:00

'여호와의 증인'이 개신교나 가톨릭과 동일한 법적 대우를 받기 위해 15년 동안 독일 베를린시를 상대로 벌여온 송사에서 승리해 앞으로 독일 내에서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합법적 지위 부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독일 공영 도이체벨레 방송을 인용해 이같은 보도를 전한 연합뉴스는 베를린 행정법원이 지난달 24일 '여호와의 증인'에게 기성 종교들과 같은 법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베를린시 당국은 여호와의 증인에도 기성 종교들과 마찬가지로 종교세를 배분하고 세금을 감면해 주는 한편 자선단체를 만들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독일은 시민이 자신의 종교를 신고하면 그들의 수입에서 종교세를 거둬 해당 교단에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이 재판은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가정법원과 청소년 단체들의 고발 내용에서 불법성이 감지된다는 이유로 여호와의 증인에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베를린시 당국은 (여호와의 증인이)'어린이들에게 수혈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등의 고발 내용이 사실이며，합법적 종교 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해 원고측의 손을 들어 주게 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베를린시에서의 승소로 여호와의 증인은 독일 내 15개 주에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임을 밝히고 있어 '여호와의 증인 합법화'의 파장이 독일 전역을 넘어 세계 각지로 확산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해 볼프강 후버 독일 개신교협의회 의장은 "법원이 베를린시의 손을 들어주지 않은 것에 매우 놀랐다"며 판결을 비판했다고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