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단 ] 광성교회 분규 심리, 법리논쟁으로 확산
박성흠 기자 jobin@korea.com
2005년 04월 06일(수) 00:00
본교단 총회 산하 노회와 교회가 적용받고 사용하는 헌법과 헌법조례에서 서로 상충되는 조항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이같은 주장은 최근 관심을 모으는 광성교회 분규에 대한 총회 재판국의 재판과도 직접 관련을 맺고 있어 더욱 관심을 집중시킨다.
논쟁의 발단이 된 것은 본교단 총회 헌법 제59조 2항 "상고심에서는 사실확인이나 증거조사는 생략하고 제1심 또는 제2심 판결이 재판국 구성의 잘못 여부와 사실이나 증거를 적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결하여야 한다(법적용의 잘못 여부)"는 조항. 여기서 말하는 제1심은 당회(교회)의， 제2심은 노회의 재판을 말하는 것이며 상고심은 총회의 재판을 말하는 것.
따라서 본교단 총회 헌법의 제59조 2항의 상고심(총회 재판)은 "사회의 대법원에서처럼 '법률심리'를 규정하는 조항"이라는 것.
그런데 문제는 헌법 제59조 2항을 보완하기 위해 제정된 헌법조례 제47조는 "총회 재판국， 총회 특별재판국에서 사건 심리시에도 당해 재판국의 판단으로 기소위원， 원고인， 피고인을 소환하여 재판을 개시하고 구두 변론으로 심리할 수도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출석심리'를 명문화하고 있다는 것이 "헌법과 헌법조례가 상충된다"는 것이 주장의 골자.
이같은 주장은 광성교회분규 재판 과정에서 총회 재판국이 '이성곤목사 목사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이성곤목사의 이의신청' 건을 다루면서 불거졌다. 광성교회가 속한 서울동남노회 재판국의 한 관계자는 최근 한 인터넷 웹사이트에 이어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도 총회 재판국의 '출석심리'를 지적하면서 "조례가 상위법인 헌법에 상충되므로 '법률심리'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에 대해 헌법조례 제47조를 개정한 총회 전 헌법위원장 문원순목사(승리교회)는 "헌법과 상충되는 조항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라고 말했다. 문 목사는 지난 88회기 총회에서 '출석심리'로 헌법조례가 개정될 당시를 상기시키면서 "총회 재판국이 서류만으로 재판함으로써 불공정하다는 비난을 받는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1천5백 명 총대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반사회법에 정통한 변호사들도 이 두 조항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법률사무소의 한 변호사는 헌법 제59조 2항과 헌법조례 제47조를 비교한 뒤 사견임을 전제하고 "총회 재판국의 '출석심리'가 위법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법인의 또다른 현직 변호사는 "총회 재판국이 '출석심리'를 통해 사실확인을 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두 조항이 상충되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처럼 헌법과 헌법조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것은 최근 광성교회 분규에 대한 총회 재판국의 재판 과정을 두고 광성교회 분규 양측 당사자 사이의 주장과 분석이 서로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데다 총회의 헌법이 너무나도 허술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총회 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권용평)는 헌법에서 '상충'과 '상호보완'의 논란을 일으키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등 헌법을 대폭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같은 논쟁은 조만간 종식될 전망이다. 사회법에 비해 허술한 것으로 지적받아온 총회 헌법개정을 다루게 될 제90회 총회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논쟁의 발단이 된 것은 본교단 총회 헌법 제59조 2항 "상고심에서는 사실확인이나 증거조사는 생략하고 제1심 또는 제2심 판결이 재판국 구성의 잘못 여부와 사실이나 증거를 적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결하여야 한다(법적용의 잘못 여부)"는 조항. 여기서 말하는 제1심은 당회(교회)의， 제2심은 노회의 재판을 말하는 것이며 상고심은 총회의 재판을 말하는 것.
따라서 본교단 총회 헌법의 제59조 2항의 상고심(총회 재판)은 "사회의 대법원에서처럼 '법률심리'를 규정하는 조항"이라는 것.
그런데 문제는 헌법 제59조 2항을 보완하기 위해 제정된 헌법조례 제47조는 "총회 재판국， 총회 특별재판국에서 사건 심리시에도 당해 재판국의 판단으로 기소위원， 원고인， 피고인을 소환하여 재판을 개시하고 구두 변론으로 심리할 수도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출석심리'를 명문화하고 있다는 것이 "헌법과 헌법조례가 상충된다"는 것이 주장의 골자.
이같은 주장은 광성교회분규 재판 과정에서 총회 재판국이 '이성곤목사 목사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이성곤목사의 이의신청' 건을 다루면서 불거졌다. 광성교회가 속한 서울동남노회 재판국의 한 관계자는 최근 한 인터넷 웹사이트에 이어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도 총회 재판국의 '출석심리'를 지적하면서 "조례가 상위법인 헌법에 상충되므로 '법률심리'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에 대해 헌법조례 제47조를 개정한 총회 전 헌법위원장 문원순목사(승리교회)는 "헌법과 상충되는 조항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라고 말했다. 문 목사는 지난 88회기 총회에서 '출석심리'로 헌법조례가 개정될 당시를 상기시키면서 "총회 재판국이 서류만으로 재판함으로써 불공정하다는 비난을 받는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1천5백 명 총대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반사회법에 정통한 변호사들도 이 두 조항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법률사무소의 한 변호사는 헌법 제59조 2항과 헌법조례 제47조를 비교한 뒤 사견임을 전제하고 "총회 재판국의 '출석심리'가 위법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법인의 또다른 현직 변호사는 "총회 재판국이 '출석심리'를 통해 사실확인을 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두 조항이 상충되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처럼 헌법과 헌법조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것은 최근 광성교회 분규에 대한 총회 재판국의 재판 과정을 두고 광성교회 분규 양측 당사자 사이의 주장과 분석이 서로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데다 총회의 헌법이 너무나도 허술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총회 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권용평)는 헌법에서 '상충'과 '상호보완'의 논란을 일으키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등 헌법을 대폭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같은 논쟁은 조만간 종식될 전망이다. 사회법에 비해 허술한 것으로 지적받아온 총회 헌법개정을 다루게 될 제90회 총회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