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전원위원회 9명중 8명 찬성...국회 결정만 남아
본교단을 비롯해 기독교계 중심으로 전개해 온 사형폐지 운동이 서서히 결실을 맺고 있다. 지난해에 유인태의원이 발의한 사형폐지에관한특별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지난 6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조영황) 전원위원회가 사형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한 결과 사형폐지안에 찬성 8명, 반대 1명으로 사형폐지로 입장을 확정했다.
기독교계 사형폐지 운동은 1990년 본교단 제75회 총회에서 사형폐지특별위원회를 조직한 것을 시작으로 확산돼 93년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에 사형폐지분과위원회 구성, 2001년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 창립 등으로 이어졌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결의와 관련 교회협 사형폐지소위원회(위원장:문장식)와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는 환영의 뜻을 담은 성명서를 지난 7일 발표하고, "한국 정부와 국회는 국민여론 운운하지 말고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가 낸 사형폐지 의견을 엄숙히 받아들여 절차에 따라 후속조치를 조속히 취해 주기를 바란다"며,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 정서(사형폐지규약) 가입을 하루속히 단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 사형폐지소위원회는 "사형폐지를 통해 60명의 현재 사형수의 생명권이 보장되고 그들이 새로운 인생
생명존중의 삶에 대한 희망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법령 개정' 투쟁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결의에 대해 인권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제8차 전원위원회에서 사형폐지제도는 헌법 제10조(인간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및 제37조 제2항(과잉금지의 원칙)과 사형폐지를 직접적으로 촉구하는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 및 정치권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 정서의 취지에 따라 사형폐지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전원위원회 총 11명의 위원중 9명의 위원이 출석하여 사형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사형폐지안에 8명, 사형존치안에 1명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발표했다. 인권위원회는 또 전원위원회에서 "감형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일정기간 감형ㆍ가석방 없는 무기형 제도 및 전쟁 시 예외적으로 사형제도 유지 의견이 있었으나 이러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입법부가 입법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며, 입법 기관인 국회의 최종 결과에 주목했다.
한편 사형폐지 운동을 처음부터 주도해 온 문장식목사는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의 결과가 생명을 존중하는 국민적 정서를 반영한 결과"라고 평가하고， "국회에서 사형폐지가 가결되고 대체법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의 사형폐지 논의는 1999년 처음으로 사형폐지특별법안이 발의돼 사형폐지와 사형형벌을 무기징역형으로
대체 등이 제기된 바 있으며, 2001년에 사형폐지와 감형 가석방없는 무기형 등이 국회의원 1백55명 서명으로 발의된 이후, 2004년에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사형폐지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이 발의돼 현재 계류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