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창일 기자 jangci@kidokongbo.com

2005년 04월 11일(월) 00:00

강원도 양양에서 발생한 산불로 낙산사가 전소된 이후 종교시설을 화재보험 의무 가입시설로 지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1일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 등 여야 의원 44명은 교회와 사찰 등 종교시설의 화재보험 의무가입을 골자로 하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재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신체보호배상특약부화재보험'의 의무적 가입대상인 특수건물에 종교시설을 추가하도록 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교회도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화재를 당했던 교회들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교회를 재건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온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교회가 화마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교회는 소속 노회에 복구비 지원을 요청하게 되고 이후 노회 관계자들이 화재 현장을 실사하는 등 후속조치를 하게 되지만 정작 교회를 복구 할 만큼 모금이 안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올초 전기 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사택과 교회가 전소된 충청북도의 S교회도 모금의 어려움으로 인해 아직까지 교회를 재건축할 계획조차 못 세우고 있는 실정.

종교시설의 화재보험 의무가입 법안이 힘을 얻는 대목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는 있다. 대부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화재가 스프링쿨러 등 기본적인 소방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은 영세한 곳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보험비에 대한 부담으로 선뜻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해 9월 화재가 난 경기도 구리시의 D교회는 화재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비를 납부할 여력이 없어 중도해지해 결국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용천노회의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법제화 이후에 강제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 보다 교회들이 우선적으로 화재보험 가입에 관심을 갖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미자립 교회 등에서 보험금 납입 등이 어려울 경우 이를 노회에서 지원하는 방안은 긍정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