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기자 ksj@kidokongbo.com

2005년 04월 26일(화) 00:00

불공정한 국가 토지개발로 인해 재산상에 피해를 입는 교회들이 발생하고 있어 총회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회 교회재산보존대책위원회(위원장:황칠수)는 지난 18일 총회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불공정한 토지개발법으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은 교회들의 실태를 파악하기로 하는 한편 교회 분쟁시, 재산상 '총유'로 돼 있는 대법원 판례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책위원회가 전국교회를 대상으로 국가 토지 개발법에 의한 피해교회 사례를 접수한 내용에 따르면, 평양노회 일산주님의교회(김원수목사 시무)는 교회 전체 4분의 1에 해당하는 부지가 도로로 수용되면서 비영리단체라는 이유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또 강제철거될 위기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수노회 여천소망교회(윤계한목사 시무)는 2만여 평의 땅을 매입하고 교회건축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형질변경과 건축허가가 지연돼 교회 재산상 손실은 물론, 토지를 소유하기만 하고 교회 건축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태료까지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충청노회 은성교회 소정의목사는 토지개발법 및 보상법과 관련, △대책 없는 교회 사전 철거로 종교자유권 침해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토지분양가 책정으로 교회 재산권 및 평등권 침해 △개발기간동안 교회 생존권 대책 전무 등을 집중 문제제기하기로 했다.

한편 교회재산보존대책위원회는 교회 분쟁시마다 교회 재산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총유'로 돼 있는만큼 교계 차원에서 '총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