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독교회노동조합(대표:이길원)이 광성교회분규수습전권위원회(위원장:유희정)를 상대로 제기했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이 지난 4월26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각하' 결정됐다.

광성교회분규수습전권위원회는 지난 1월 광성교회 분규과정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이 교회 부목사 8명에 대해 "노조탈퇴"를 권유했으며， 기독노조는 2월5일 전권위원장 유희정목사를 비롯한 5인위원을 대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서울지노위에 구제신청을 냈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부목사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신청인(전권위원회)도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사용자)가 아니다"고 결정하고 전권위원회는 "당사자 적격을 갖추지 않았다"면서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국기독교회노동조합 서울지노위의 각하결정에 대해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 했다고 밝혔다.

기독노조는 "부목사가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각하 이유는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독노조는 "노조법상의 근로자는 한마디로 임금근로자로 해석되기 때문에 '임금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 근로자성이 없다'는 결정이유는 노동법 상식이하의 결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