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서 기자 mspark@kidokongbo.com

2005년 05월 17일(화) 00:00

실질적으로 교회 건축이 규제를 받게되는 건축협정제도가 국회 건설위원회를 통해 결의 과정을 거쳐 내년 1월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돼 교회 건축에 비상이 걸렸다.

일정 지역내에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의 과반수가 참여하는 주민협의체가 전체 주민의 80퍼센트가 동의한 협정안에 부합하지 않으면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하는 내용을 골자로하고 있는 건축협정제는 교회건축을 위해 사실상 지역 주민의 80퍼센트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교회로서는 악법일 수밖에 없다.

건축협정제는 당정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의결 현재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송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빠르면 6월 중에 법안이처리돼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기독교계는 건축협정제는 님비현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하고，이를 실행할 경우 교회와 같은 종교시설은 지역에서 건축을 절대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기독교계는 이 제도의 시행은 불가능하며，만약에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종교시설에 대한 예외조항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교계 분위기를 반영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최성규)는 최근 국회，각 정당 등 관련 기관에 공문을 보내 "건축협정제가 주거지역 내에 무분별하게 침투하는 유흥시설과 고층 아파트들로 인해 발생하는 건축분쟁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종교 시설도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건축이나 증축을 할 수 없는 사태가 초래된다"고 지적하고，"종교시설에 대한 예외조항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기독교대한감리회와 교회 건축 전문업체들이 교회 건축의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들어 건축허가제도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지난 13일 한기총 앞으로 보내온 답신을 통해 "건축협정은 5분의 4에 달하는 엄격한 동의절차와 건축위원회 심사 등 타당성 검토 절차를 거쳐 인가되므로 무조건적인 반대수단으로 운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주민합의로 마련된 협정이 인가되면 협정기준에 맞는 건축물은 공사과정에서 주민이 반대할 수 없으므로 건축허가건 마다 인접지 주민과의 분쟁이 발생하는 현재보다 건축공사나 사업추진에 있어 유리하게 작용한다"이라고 제도의 취지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