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공보 webmaster@kidokongbo.com

2005년 05월 17일(화) 00:00

국적법 제정으로 인해 출입국관리소가 바빠졌다. 평소 불과 서너 건에 이르던 국적 포기 신청이 연일 만원이다. 뉴욕과 L.A 등 미국 주요 도시의 한국 영사관에도 국적 포기를 문의하는 사람이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국적포기 신청이 급증한 이유는 군대를 가야 하는 의무를 감당하기 싫어하는 이들 때문이다. 내달 초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국적법의 골자는 병역의무를 마치기 전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즉, 미국·캐나다 등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출생한 사람들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이중국적을 유지하다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병역을 회피하는 행태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몇 년 전 미국에서 자라고 한국에서 인기가수로 활동을 하던 ㅇ군은 평소 군대를 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가 군복무 문제로 미국 시민권을 선택, 한국 내에서 연예활동을 금지당한 것이 그 단적인 예가 될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외국의 동포들을 위해 재외동포 지위법을 만들어 순수 외국인들과는 다른 혜택을 줬다. 자녀들의 특례 입학에, 경제활동과 국가 유공자보상 등에서도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갖도록 했다. 그러나 부유층의 해외 원정출산과 이중국적 유명 연예인의 병역기피 등 이중국적자의 상당수가 대한민국이 주는 권리와 특혜만 누리려했지 의무는 지지 않는 등 일부 맹점이 드러나 법을 바꾼 것이다.

이번 국적법 파동에서 충격적인 것은 자녀의 국적 포기를 선택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 상류층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교수와 해외상사 주재원, 그리고 외교관 등을 포함한 고위공무원 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곧 한국사회의 여론을 주도하는 식자층이 지니고 있는 애국심이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 그리고 자신들이 누릴 권리에만 민감하고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에는 매우 둔감함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것이다. 어떤 사회라도 그 구성원들이 의무는 등한시한 채 권리만을 주장한다면 정상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없고 미래는 더더욱 어두울 것이다.

물론 국적법을 강화하는 것은 선의의 재외동포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국제화 개방화 추세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 있을 수도 있으며 국적포기라는 것이 반 신앙적 이라고 몰아세울 수는 없다. 그러나 그 동기가 감당해야 할 고난의 짐을 피해서 자신의 안락을 선택하는 길이라면 반성경적이요, 비 신앙적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대한민국에 보내주셨기에 국적의 포기는 어떤 이유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할 것은 아니다. 차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무에 충실하고 고난에 앞장섬으로서 이 시대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로 거듭나게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