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서 기자 mspark@kidokongbo.com

2005년 05월 23일(월) 00:00

건축협정제가 시행될 경우 이에 따른 교회 건축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의 난개발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한 지역 내에서 교회 건축을 불가능하게 하는 악법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례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간주, 그 면적으로 산정토록 되어있다. 이 경우 부분적으로 개발해 나간다고 하더라도 우선 개발된 곳과 하나로 묶어 하나의 지역으로 본다는 것으로서, 이미 개발된 지역과 연접한 지역에 교회를 건축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신개발지의 경우 우선 개발된 지역의 연접한 지역에 교회를 건축하고자 할 경우 일상적인 주거생활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제1종 근린생활 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건축이 불가능하다. 개발지역에 연접한 곳에 건축이 가능한 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주민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공공성격의 동사무소나 파출소 소방서 변전소 등과 일상적인 주거생활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목욕장 이ㆍ미용원 소매점 등이다.

종교시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공연ㆍ집회장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이미 개발된 지역과 인접한 시설에 교회을 건축할 경우 이미 있던 시설과 연계해서 하나의 계획에 포함돼야 한다. 결국 교회를 건축할 경우 기존 시설과 연계해서 계획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건축은 그만큼 힘들어 진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기독교계는 교회는 연접개발 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제1종 근린생활 시설로 분리해야 하며, 근본적으로 연접개발 면적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최성규)는 이같은 교계의 입장을 건설교통부를 비롯해 정부 각 기관 등에 최근 발송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기독교계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내용을 전달해 왔다.

건설교통부의 회신은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토지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라도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개발규모를 제한함으로써 녹지 지역 및 비도시 지역의 녹지 보전 난개발 및 무분별한 개발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현재 주택과 소규모의 제1종 근린생활 시설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그 밖의 다른 용도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종교시설에 대해서 이의 적용을 배제하기는 곤란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종교시설은 공연ㆍ집회장 등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2 근린생활 시설로 분류됨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입장이다.

결국 건축협정제와 함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지역 이기주의의 극대화로 지역 발전에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두 제도에 의해 교회 건축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이고 선교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된다고 관계자들을 우려의 목소리를 높인다. 또 기독교계는 "지역에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결국 주민들과 얼굴을 붉힐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교계는 이러한 우려와 함께 건축협정제의 저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시정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세우고 논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