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흠 기자 jobin@kidokongbo.com

2005년 05월 24일(화) 00:00

서울동남노회 광성교회(임시당회장:김홍권)가 최근 교회 재산의 명의를 임시당회장으로 변경 완료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분쟁이 일어난 교회 재산권에 적용돼온 '총유' 개념이 광성교회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탈측이 예배당 본당을 무단으로 점거해 광성교회 교인들은 매주일 교회 현관로비에서 예배하고 있다. 지난 22일 예배에서는 총회 사무총장 조성기목사가 설교했다.

'총유(總有)'란 "단체적 색채가 가장 강한 공동소유형태. 즉 다수인이 하나의 단체로서 결합되어 있고， 목적물의 관리ㆍ처분은 단체 자체의 권한으로 하지만， 단체의 구성원들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각각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공동소유의 형태"를 일컬으며， 교회 재산의 경우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교인이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것을 뜻하는 법률용어.

"노회와 총회를 이탈한 이성곤씨측은 광성교회 재산권 분쟁에서 '총유'의 개념을 적용해 재산권 주장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은 변호사와 대법원 판례가 그 논거를 뒷받침하고 있어 설득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광성교회에 총유개념을 적용할 수 없는 이유로는 광성교회가 제정하고 적용해온 교회규약과 본교단 총회 헌법이 가장 먼저 꼽힌다.

광성교회는 지난 1979년 10월20일 규약을 제정해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979년 10월 20일 제정된 광성교회 규약은 부칙 2항에서 "본회 규약의 미비한 점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정치에 준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또한 본교단 총회헌법 정치편 제94조 3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리나 법규를 준행하지 않거나 이탈한 자는 재산의 사용권도 가지지 못한다"고 명문화하고 있는 것.

광성교회의 법정대리인인 안원모변호사(법무법인 한길)는 "광성교회의 경우는 교회측이나 이탈측이나 모두 분열로 보지 않고 있으며， 이성곤씨측이 이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전제하고 "교회가 소유한 규약과 총회헌법 그리고 노회의 재판 결과 등으로 볼 때 이성곤씨는 이탈한 것이며， 따라서 총유를 주장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주장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1995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사건을 다룬 대법원은 "교회가 2개로 분열된 경우 교회의 장정 기타 일반적으로 승인된 규정에서 교회가 분열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그 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정하여진 바가 없으면 총유에 속한다"고 판결(기독교판례집ㆍ기독경영연구원편저)한 바 있다.

한편 이탈측의 예배방해로 곤란을 겪고 있는 광성교회가 지난 22일 주일에도 이성곤씨와 그 추종자들이 본당을 점거하는 바람에 1층 로비에서 총회 사무총장 조성기목사의 설교로 1，2부 예배를 가졌다. 조성기목사는 이날 예배에서 '평화'와 '생명'을 주제로 설교했다. 29일 주일예배에는 서울동남노회 광성교회분규수습전권위원장 유희정목사(상일교회)가 참석해 설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