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공보 webmaster@kidokongbo.com

2005년 06월 01일(수) 00:00

윤 인 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윤인진-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우리 사회에서 북한 이탈 주민들은 한때는 '귀순용사'라는 극소수의 특별한 사람들로 여겨졌으나 이제는 그 수가 매년 수 천 명 규모로 증가하면서 별로 새롭지 않은 그러면서도 달갑지 않은 존재가 되었다. 기존 북한 이탈 주민들의 사회 적응이 순조롭지 않은 상황에서 매년 입국하는 북한 이탈 주민들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자(1999년 1백48명, 2000년의 3백12명, 2001년의 5백83명, 2002년 1천1백41명, 2003년 1천2백18명, 2004년에는 1천8백94명 입국) 우리 사회에서는 어느덧 '탈북자 문제'라는 용어가 자연스럽게 사용되게 되었다.

부정적인 입장에서 탈북자 문제를 접근하는 사람들은 국내로 입국하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증가하면 국민의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 이탈 주민들의 사회 적응과 정착이 성공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식이라고 비판한다. 또한 이들은 실업자, 노숙자, 장애인과 같은 국내의 사회 약자층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북한 이탈 주민들에 특별한 대우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반면 긍정적 입장에서 북한 이탈 주민을 대하는 사람들은 "대량 탈북과 함께 이미 통일은 시작되었으며 북한 이탈 주민들의 성공적인 남한 사회 적응이 통일 후 남북한 사회 통합을 준비하는 초석"이라고 주장하며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폭넓은 지원을 요구한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는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 상이한 문제 인식, 가치관, 해결 방안들이 충돌하고 있다.

이런 혼란의 근본 원인은 '북한 이탈 주민은 누구인가?', '북한 이탈 주민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북한 이탈 주민의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 이탈 주민과 우리와의 관계, 북한 이탈 주민을 지원해야 하는 사회 철학적 논리， 정착 지원의 기본 원칙을 정립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북한 이탈 주민이 늘어나며 이들에 대한 입장 차이와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교계 대북 전문가들은 "이들을 바라보는 교회의 시선은 사회와는 달라야 한다"고 전한다. 사진은 중국 국경에서 압록강 너머로 보이는 북한 땅. /기독공보 자료사진

우리 사회에서 북한 이탈 주민의 정체성은 여러 가지 상이한 신분과 역할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첫째, 이들은 이주자이다. 여타 이주자들이 그러하듯이 이들은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환경과 체제에 적응해야 한다.

둘째, 이들은 소수자이다. 이들은 수적으로 열세이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권력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사회 경제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남한 주민들로부터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셋째, 이들은 북한 출신이다. 북한은 우리에게 군사적으로 위협이 되는 동시에 우리 민족이 살고 있는 곳이다. 그래서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해서는 적대감을 가지면서도 식량난으로 어려워 할 때는 연민의 감정을 갖는다. 이렇게 북한에 대해 남한주민들이 갖는 이중적인 감정은 북한 이탈 주민에게 그대로 전이되는 경향이 있다.

넷째, 이들은 통일 후 남북한 주민 간의 사회문화적 통합을 준비하는 선발대이다. 이들의 남한사회 적응은 통일 후 남북한 주민간의 사회 문화적 통합의 예비 과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사회 적응에 관심을 갖고 성공적인 자립 정착을 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의 복합적 정체성을 고려할 때 이들을 지원해야 하는 사회철학적 논리는 첫째, 이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데 준비 기간이 필요한 사회 약자층이기 때문에 이들이 자생력을 갖출 때까지 지원을 하는 것은 사회 정의의 차원에서 온당하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아무런 준비 기간 없이 남한 주민들과 동등한 수준에서 경쟁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받아드리라고 요구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출발선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평가 기준을 적용해야 하고, 외생적 요인들(인종, 성, 종교, 출신지역 등)에 의해 처음부터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를 통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은 사회를 정의롭고 안정되게 만드는 일이다. 둘째, 북한 이탈 주민은 남북 통일과 통일 후 남북한 주민 간의 사회 통합을 이룩하는데 주역이 될 사람들이다. 따라서 우리가 통일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아직 적은 수에 불과한 이들이 원만하게 사회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통일을 대비한 현명한 투자라고 볼 수 있다. 서독의 난민 수용 정책이 독일 통일을 촉진했다는 경험에 비추어 보아 북한 이탈 주민의 남한 사회 적응은 민족 화합의 예비 과정으로 볼수 있다.

북한 선교를 목표로 하는 한국 기독교는 북한 이탈 주민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첫째, 북한 선교를 목표로 하는 한국 기독교계는 통일 이후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선교의 명분을 위해서 현재 중국 등 제3국에서 불법 체류자의 신분으로 불안하게 생활하는 재외 북한 이탈 주민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 둘째, 북한 이탈 주민은 통일 후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효과적인 선교를 할 수 있는 예비 선교사이다. 이들은 남북한의 체제와 사회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에게 거부감을 줄여가며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 이탈 주민 중 선교의 역량과 소명을 가진 사람들을 선발하여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 후 남북한 주민 간의 사회 통합은 이인삼각 경기로 비유될 수 있다. 두 사람은 공동운명체로서 함께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 이때 어느 한쪽이 보조를 맞추지 못하면 다른 한쪽에게 짐만 되고 결국은 양쪽 모두 경주에서 낙오하게 된다. 따라서 양쪽 모두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자가 되어야 하고 협력관계를 맺어야 한다. 같은 이치로 통일 후 남북한 사회 통합 과정에서 북한 출신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능동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독일 통일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의 하나는 통일 후 동독 출신 주민들의 잠재력을 활용하기보다 오히려 이 잠재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향으로 사회 변혁이 일어나면서 동독 출신 주민들이 '2등 국민'이라는 열등감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동독 정체성'이라고 하는 저항적 지역 정체성이 발전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런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회 통합 과정에서 북한 출신 주민들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가치와 능동적 존재로서의 자아를 깨달아 갈수 있도록 격려해야 하고， 교육， 취업， 주거 등의 생활 영역에서 사회의 기회구조에 형평하게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 이탈 주민의 자립 정착을 위한 지원은 기본적으로 이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문화적 통합을 이루는 방향으로 세워져야 한다. 일시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지원정책이 아닌 장기적 자립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정책이 원칙과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부 정책은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때만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노숙자, 실업자, 생활보호대상자와 같은 사회 약자층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혜적인 지원보다는 자립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즉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스스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고 장비를 제공하는 것이 국민적 동의와 지원을 이끌어낼수 있는 길이다. 그렇지만 형평성을 고려한다고 해서 이들을 단순히 사회약자 층으로만 간주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들은 사회 적응의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생력을 갖출 때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들은 우리의 민족 과제인 남북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후 남북한 주민 간의 사회 문화적 통합을 이끌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들의 자립 정착을 위한 정부와 민간 지원은 단순히 경쟁력과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경제적 논리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보상과 배려와 같은 사회적 논리도 동시에 고려하며， 그 두 논리 간의 접점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