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숙 기자 ches@kidokongbo.com

2005년 06월 01일(수) 00:00

불과 30여 년전만 해도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한 집 건너 하나'라는 출산억제(?)캠페인이 벌어진 적이 있었다.

심각한 저출산 현실 속에 여성들이 출산을 꺼리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아이를 많이 낳아도 잘 살 수 있는 사회'의 캐츠프레이즈까지 내걸며 출산장려정책이 필요한 나라로 돌아섰다.

우리나라는 현재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함께 출산율 또한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속도로 빠르게 저하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률을 지록하고 있다는 보고가 발표됐다.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이 지난 4월 26일 국회에서 통과됐을 정도로 한국사회의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사회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달 26일 서울YWCA연합회(회장:김행)는 '여성의 눈으로 본 저출산 현실'을 주제로 포럼을 갖고, 여성들의 입장에서 바라본 저출산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한국여성개발원 이미정위원은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을 양성평등 제도의 미비함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취업 근로, 자녀 양육 여건이 호의적이지 않으면 결혼과 출산을 미루게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을 폈다.

모성보호법 제정 등 여성의 양육 권리는 높아졌지만 아직도 뿌리깊은 사회분위기는 임신한 여성에게 사회활동의 제약을 가하며 공개적인 '눈총'을 가한다는 것.

이 위원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적 인식과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성 의식이 출산율을 저하시킨다"고 설명하며 "여성에게 사회활동은 부차적인 것이며, 육아는 여성의 첫번째 역할이라는 성별분업의식이 먼저 고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포럼에서는 저 출산문제가 야기시키는 생산적 노동력 부족현상, 성장률 하락, 급속한 사회 고령화 등으로 인한 사회복지비용 증가 등의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대안책을 제시했다.

"20-30대 여성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여건과 가치관에 주목하고 이들이 당면한 현실과 요구를 면밀히 분석한 후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한 이미정 위원은 △유급 산전 후 90일 휴가 △육아휴직 제도 수혜 여성범위 늘리기-실제적으로 여성근로자 다수가 비정규적이어서 출산휴가 사용 어려움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검진 비용 소득 수순 고려 지원 △수요자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보육시설 확충 △보육시설 개선과 교사 자질 향상을 위한 재정 투자 △소득수준에 따른 보육비 지원 확대 △소득수준별 가정 보육비 지원으로 영아보육 강화 △초등생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등 보육시설에 대한 투자정책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성락과장(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은 "여성의 사회참여 욕구 및 기회의 증대로 직장과 가정에서의 양성평등 욕구가 증대하고 자녀양육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있다"면서 "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낳아서 잘 기를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 확충 및 내실화 등 사회경제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국가정책방향에 대해 밝혔다.

그러나 이날 포럼에 참석한 대부분의 여성들은 "제도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성역할 구분에 대한 오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여성들이 육아와 사회활동을 병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대한 밝은 희망보다는 아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