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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06월 07일(화) 00:00

【일본ㆍ히데오 모리타선교사】최근 일본 종교계와 시민단체들이 신사를 참배한 고이즈미 수상을 상대로 도쿄지방법원에 정신적인 손해배상과 참배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법원이 각하판결을 내림에 따라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독교인과 불교인, 그리고 시민단체로 구성된 원고측 1천47명(7백여 명은 한국인 유족)은 지난 2001년 8월 고이즈미 수상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과 2000년과 2001년 이시하라 도쿄 도지사가 신사를 참배한 것과 관련, 도쿄지방법원에 정신적인 손해배상과 참배의 위험 확인, 장래 참배 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도쿄지방법원(재판장:시바타 히로우키)는 지난달 "과거의 사실 관계에 관한 확인을 청구하는 호소는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원고측의 청구를 각하하기에 이르렀다. 법원은 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법적인 이익이 침해 당했다고 인정하지 못한다"며 원고측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기독교와 불교 등의 종교계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원고측은 법원의 이번 기각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곧바로 항소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