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유진 기자 echa@kidokongbo.com

2005년 06월 14일(화) 00:00

임광빈/ 의주로교회 목사, 조선족복지선교센터 소장

임광빈
의주로교회 목사
조선족복지선교센터 소장

현재 중국에는 7~10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있다. 이들 가운데 80퍼센트 정도는 여성이며 연변의 경우 90퍼센트가 여성이다. 중국에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의 90퍼센트는 평균 3~4회의 북한 이탈 경험을 가지고 있다.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은 남성보다 여성이 비교적 취업과 적응이 쉽다는데 그 이유가 있다. 이들은 잠시 중국에 와서 식량을 구해 돌아가는 식량난민에서 서서히 취업과 돈벌이를 희망하는 불법체류자로 그 성격과 존재가 바뀌어가고 있다.

이들을 대체로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빠른 시일 내에 돈을 벌어 가족에게 돌아가 가족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장기간 불법체류자로 남겠다는 부류가 있다. 이들은 북한의 정치，경제，사회 상황이 개선되기를 바라며 그 때까지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과 중국，이 두 나라 어디서도 살아가기 어려워 제3국이나 한국행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벌써 한국으로 입국한 북한 동포는 7천여 명을 헤아리고 있으며 최근에 입국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브로커 등을 통해 먼저 입국한 가족이 남아있는 가족을 데려오는 경우이다.

북한의 경제적 상황이 호전되는 가운데 보다 지속적이고 비정치적인 지원을 통한 신뢰 구축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사진은 북한 접경 도시인 중국 단동시에서 북한으로 들어갈 물자를 싣고 줄지어 있는 트럭들. /기독공보 자료사진

입국자 중에는 가족이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탈북이 아니면 살 수 없어 한국을 택한 동포들도 많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은 반드시 한국행을 안 택해도 되는 데도 한국에 입국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참고로 이들의 한국 정착을 위해서는 1인당 약 1억 원 정도의 직간접적인 경비가 소요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북한 이탈 주민 문제는 북한의 경제 사정이 호전되는 차원에서만 해결이 가능한 것이다굨 따라서 북한 경제 사회의 변화가 지난 10여 년 동안 이루어진 것을 함께 고려하면서 북한 이탈 주민 선교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2002년 북한의 '7ㆍ1경제관리개선조치'와 국제 사회의 식량 지원은 북한의 기아사태 해결에 큰 효과를 가져 왔고 최근 1~2년 사이에는 중국과 북한 국경에서 식량을 구하기 위해 도강하는 사람들을 거의 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최근 국경을 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가족을 찾거나 돈벌이에 목적을 둔 사람들이다.

북한의 '7ㆍ1 경제관리개선조치'는 국가의 주민에 대한 세금 부과와 함께 개인 경작지에 대한 허용， 소작농과 피고용인의 출현，시장의 변화 등 과거 국가 배급에만 의존하던 상황과 비교하면 큰 변화를 가져왔다. 나아가 상품 생산과 소자본에 의한 자본주의 생산 양식이 외형적으로 나타났다.

'7ㆍ1경제관리 개선조치' 이후 점차 장마당(장터) 통제 완화와 2003년 3월에는 시장이 공식화되어 장마당을 종합시장으로 확대했다. 북한 당국은 평양시를 비롯한 전국에 대규모 시장을 건설하고，평양에만 2004년 4월 현재 42개의 종합시장이 개설 되었다. 시장에서는 군수품과 마약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수입품을 비롯해 거의 모든 품목을 팔고 있으며 기업소， 협동판매소의 제품을 팔 수 있게 하였다. 이런 북한의 노력은 북한의 식량난과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 주민의 경제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점에서 우리는 북한 이탈주민 문제 해결이 국제 사회의 지원만이 아니라 최근 북한의 경제 조치와 긴밀한 관련이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사회주의적 통치 체제는 중앙계획 경제 체제와 당 조직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당 조직은 국가，사회，민간의 모든 조직에 침투해 감시 기능을 하고 구성원에 대한 정치적 성향의 기록을 근거로 보고와 통제를 한다. 중앙계획경제 체제는 중앙정부가 생산 수단을 독점하고 당 조직의 위계에 따라 물질적 혜택과 배분을 달리 한다. 이런 상황에서 당 간부나 당원들에 대한 배급이 줄어들고，당이 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배급이 줄어들면 주민은 당연히 당과 국가 조직보다는 시장에 의존하게 된다. 식량난 이후 북한 주민은 스스로 살길을 찾아야했음으로 당의 주민 통제력이 완화되었고 더 이상 과거처럼 강한 통제력으로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식량난을 통해 새로운 사회와 시장경제 체제로 나아가기 위해 실험을 하고 있다. 북한은 오랜 식량난과 대량 아사사태라는 비극 속에서 국가적 존립과 체제 안정을 위해 시장을 개방하고 개혁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있는 것이다.

첫째，북한 이탈 주민의 문제는 개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와 교인들이 편협한 우월감에서 벗어나 북한 사회에 대한 공식적 지원과 협력을 통해 식량난과 경제난，핵 문제로 불거진 국제적 고립 상태에서 벗어나 개혁，개방의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부시 정권 이후 북미 관계의 악화와 국제적 고립，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사회를 다시 벼랑 끝으로 밀어내는 식의 방법에 한국 교회가 동참하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된다. 이 방법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교회가 나서서 유엔을 통한 국제적 압력으로 현실성이 없는 난민촌 건설을 주장하거나 탈북 난민의 지위 획득과 북한 인권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해 북한의 입장을 어렵게 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가난과 굶주림 속에 있는 동포 문제를 비정치적이고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해 교단 차원에서 장기적 전망 속에서 꾸준한 계획을 갖고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 교회는 북한 정부와 주민으로부터 민족의 화해와 공존을 지향하며 공격적이지 않은 존재로 드러나야 한다. 북한의 주민에게 대화와 협력의 상대로 인정을 받고 그들과 신뢰를 구축해야 다가오는 미래에 선교를 위해 유익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셋째，중국 정부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중국 내에서 범죄를 저질렀거나 북한의 송환 요청이 있지 않는 한 북한의 식량 사정을 감안해 대체로 불법 체류를 묵인 한다는 입장이다. 97，98년 무렵까지 연길 시내에 수 천 명의 굶주린 북한 주민이 거리를 메워도 중국은 스스로 강제추방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식량을 찾아나선 난민의 문제가 남한의 보수적인 종교 사회단체들에 의해 '유엔 난민 청원 운동'， '난민촌건설' 등으로 정치적 성격을 갖게 되면서 북한의 송환 요구와 더불어 단속과 추방이 강화되기 시작했다. 중국은 북한 주민의 외국공관 진입이나 한국행도 원치 않았고 조용한 가운데 북한의 식량난이 끝나면서 함께 정리되기를 바래왔다.

특히 지난해 모 기독교 단체의 베트남을 통한 4백68명의 기획 입국 이후 4천여 명이 강제연행 되고 아직도 중국의 북한 이탈 주민과 그 가정에는 공안의 칼바람이 불고 있다는 사실을 교훈으로 생각해야 한다. 집단적 기획 입국은 중국과 북한을 자극할 뿐이다.

현재 중국에 남아있는 약 10만여 명의 동포 문제도 그 주도권이 중국과 북한에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노력을 통해 그 문제 해결에 힘써야 한다. 예를 들면 한국 교회와 정부가 북한 주민의 문제를 정치화하지 않는 가운데 중국이 모든 불법 체류자에 대해 일정한 기간 동안 출국유예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한국 정부가 불법체류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등록을 받고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자진 출국하도록 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이다.

북한 이탈 주민 선교의 원칙은 비정치적이며 인도주의 원칙에 입각해 남북협력 차원에서 이루어 가야한다는 사실을 한국 교회는 교훈으로 삼아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