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서 기자 mspark@kidokongbo.com

2005년 06월 16일(목) 00:00

<속보>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축협정제에 의한 신규 건축 규제에 교회를 비롯한 종교시설은 제외될 전망이다.

본교단을 비롯한 교계 관계자들이 지난 16일 국회의원들과 함께 건축협정제를 논의했다.

지난 16일 오전 본교단의 문제 제기로 국회 문화관광위원장 이미경의원(열린우리당)이 주선해 여의도 한 호텔에서 마련된 긴급회의에서 여당측 국회 관련 위원들과 정부 건설교통부 고위 관계자들은 본교단을 비롯, 교단 대표들과 교회협, 한기총 등 교계의 의견을 수용, 건축협정제가 발효되더라도 교회 건축을 비롯한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두어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모임에 참석한 건교부 김용덕차관(왼쪽)과 이미경의원(오른쪽)

이번 모임은 건축협정제가 시행될 경우 지역에서 교회를 건축하는데 막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본교단이 최근 한 모임에서 문광위원장 이미경의원 등에게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루어졌다.

이날 모임에서 법안을 제출한 건설교통부 김용덕차관은 기독교계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용, 건축협정제 대상에서 종교시설을 예외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교계와 정부간의 갈등 요인이 완전 해소됐다.

이날 모임을 시작하면서 이 의원은 건교부가 마련한 건축협정제에 대해 기독교계가 오해를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며 서로의 의견을 듣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모임의 취지를 설명했다.

교계인사들과 국회의원.

이어서 건교부 관계자는 외국의 사례를 들어가며 "건축협정제는 지역 주민들이 자치회를 구성하고 스스로 창의적이고 개성있는 마을을 만들어가기 위한 취지에서 제안하게 됐다"면서 "지역 주민 이기주의 등이 교회 건축에 영향이 미치지 못하도록 주민합의체와 건축협정서 동의 과정이 주민 전원 동의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수정안을 제시했다. 건교부가 처음 내 놓았던 건축협정제는 일정 지역내에서 건축물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소유자의 5분의 4(80%)의 동의를 얻어 건축협정서를 마련하고 시군구에 인가를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날 모임에 참석한 교계 대표들은 "현재도 지역에서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민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님비 현상이 뚜렷한 오늘과 같은 상황에서 건축협정제가 발효된다면 지역에서 교회 건축은 불가능해 질 것이고, 이는 곧 종교탄압으로 인식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교회 시설을 지역 주민들의 편의 등을 위해 제공되는 제1근린시설로 보지 않고 무도장이나 극장과 같은 집회 시설로 보는 정부의 입장은 납득할 수 없다"며，건축협정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같은 교계의 분위기가 전달되자 열린우리당측이 "건축협정제에서 종교시설은 제외할 것"을 제안했고，건교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제도 도입의 동기는 순수했으나 교회 건축 등에 미칠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돼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하기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로서 지난 3월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건축협정제'에 대한 지역 교회들의 우려가 완전 해소됐다.

이날 모임에는 기독교계에서 본교단 대사회문제대책위원장 유의웅목사, 사무총장 조성기목사를 비롯,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신경하목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최성규목사,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김동원목사,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강선영목사 등이 참석했으며, 국회의원으로는 문광위원장 이미경의원 열린우리당 정책위원장 원혜영의원과 유재건 이호응 정장선의원 등이 배석하고, 건설교통부에서는 김용덕차관 송용찬국장 장기창과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