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기자 ksj@kidokongbo.com

2005년 07월 05일(화) 00:00

총유물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판례 규정에 대해 교단 유지재단에 가입된 경우에는 교단측의 소유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지교회에 소유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탈측이 아닌 종전 교회와 잔류파의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해석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교회법연구원은 교회분열시의 재산 귀속문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특히 최근들어 교회분열로 재산귀속분쟁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주장이 나와 교단 차원에서 지교회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끌어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주장은 지난 4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한국교회법연구원(원장:김영훈) 주최로 열린 교회법 세미나에서 '교회분열시의 재산 귀속문제'를 주제로 발제한 법학자 김진현교수(강원대)에 의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통해 김 교수는 교회분열시에 재산귀속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가져야할 기본 자세로 △'분쟁의 실질적 해결'과 '종교문제에 대한 위헌적 관여금지' 동시 추구 △교회 정체에 따른 자치적 분쟁 해결 존중 △중재 판정 인정 △교단중심화 추세 유의 △현행법에 근거한 분쟁해결방법 모색 등을 제안했다.

이러한 기본원칙에 따라 그는 재산귀속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지교회 재산의 교단소유권 인정 △이탈적 분열의 경우, 이탈측의 재산권 소멸 △대등적 분열의 경우, 우선 교단 헌법과 지교회 정관에 따라 처리하고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교인총회 결의에 의한 결정 등을 제시했다.

이어 그는 교회분열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대처 방안으로 우선, 교단에서 분열시 재산귀속 결정방법을 명시한 지교회 정관 표준안을 마련해 지교회 공동의회를 거쳐 교단본부에 제출하는 것을 교단가입의 선행조건으로 내놓았다.

그는 또 교단 각 치리회(노회 총회)를 실정법인 중재법상의 중재기관으로 선임하는 중재계약서를 지교회별로 작성해 상급치리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가법에서도 중재법상 중재기관의 결정은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

교단분열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마지막 대처 방안으로 그는 유지재단 가입시,'명의신탁등기'가 아닌 '증여계약서'로 받아 부동산의 사용료(교단 상납금)를 징수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