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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07월 06일(수) 00:00

지난달 16일 열린 긴급회의에서 본교단을 비롯한 교단ㆍ교계 대표들은 건축협정제가 발효되더라도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두겠다는 약속을 얻어내 일단 건축협정제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교계를 중심으로 교회의 위상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교회와 사회가 충돌하는 사례가 몇 가지 있다. 그중에 하나가 교회를 압박하고 교회의 선교를 제한하는 경우로 교회측면에서 생각하는 '종교탄압'이 될 수 있으며，사회적으로 보면 이웃과의 형평성을 근거로 정당성을 내세우는 것이다.

종교시설에 대한 세금문제가 그렇다.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나 부교역자의 사택 등을 종교의 고유목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정부의 조치가 교회를 당황하게 했으며， 교회가 관할 기관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동원해서 저항했던 것을 기억한다.

최근에 문제가 된 건축협정제도 마찬가지이다. 이 제도를 입안한 건설교통부는 "주민 자치에 의한 마을가꾸기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미국 일본 캐나다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지역 특성에 따라 창의적이고 개성있는 마을 또는 거리 형성으로 경관을 향상 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제도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취지만을 본다면 누구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이 발전할 수 있다는 데에 누가 반대하고 나설 것인가. 지역에 유해 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고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공공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환영하는 입장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한 건축협정제는 기독교적 시각에서 볼 때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 처음에 발표된 건축협정제 내용을 보면 일정 구역내에서 건축물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조직하고， 이 지역내에서 건축을 희망할 경우 건축협의서를 작성하고 건물 소유자 5분의 4의 동의를 얻어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건축협정안을 공람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협정안 인가와 공고를 한 후 건축협정을 발효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제도에서 교회가 지적한 문제는 건물주 과반수 동의하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것과 건축을 희망할 때 건물주의 5분의 4에 해당되는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지금도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80퍼센트의 동의를 받으라니 지역에서 교회를 건축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알려지면서 교회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는 관련기관에 공문을 보내 이를 철회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이렇다할 희망적인 답을 얻어내지는 못했다. 또 일부지역에서는 목회자 모임을 갖고 대책을 숙의하기도 했다. 건축협정제는 기독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종교 대표자들 모임도 열려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본교단 또한 발 빠르게 대처하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교단지인 기독공보를 통해 이 내용이 알려지면서 총회 임원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으며，필자가 위원장으로 있는 대사회문제대책위원회는 긴급 모임을 갖고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다 강도 높은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총회 인사들이 국회내 종교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 이미경의원을 만나 교계의 입장을 전하기에 이르렀으며，이를 계기로 이 의원의 주선으로 교계 인사들이 건설교통부 관계자와 여당 의원들을 만나 기독교계의 입장을 전달하고 건축협정제 적용 범위에서 종교시설은 제외한다는 답변을 얻어내는 쾌거를 올렸다. 이를 위해 사전에 숨은 노력을 했던 관계자들에게 박수 갈채를 보낸다.

이같은 과정을 거치며 건축협정제로 인한 한국 교회의 위기는 넘겼으나 이번 일로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우선 한국교회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등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이다. 항상 문제가 확산되어서야 대책마련에 나서기 때문에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전전긍긍하며 부산을 떨어야 한다. 이번 건축협정제는 본교단과 관련있는 국회의원이 있었기에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됐지만 그동안 대 사회 문제를 접하면서 수없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결국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왕왕있어 왔다.

다음으로 들 수 있는 것이 2분 3분되어 있는 한국교회의 취약한 구조로 인해 신속하게 대사회 문제에 대처할 수 없음을 한탄하게 된다. 양분되어 있는 연합기관도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이번 건축협정제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일이다. 사실상 한국교회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교회가 주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을만한 대상이 된다면 이러한 문제가 생겨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문제가 발생했더라도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다.

건축협정제 문제가 나오면서 교계 일각에서는 반성의 목소리를 높였던 이유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 이들의 주장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이웃들로부터 배척을 받아왔기 때문에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교회 건축을 해야 한다는 제도가 논의되자 이를 위기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공공기관의 기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국가 기관이 교회를 보는 시각이다. 한기총이 건축협정제와 함께 정부 관련기관에 질의했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교회를 공연 집회장과 노래연습장 테니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과 같은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규정했다. 교회가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건교부는 한기총에 보내온 자료에서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하는 것으로서 주민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공공성격의 시설과 일상적인 주거생활 영위를 위한 시설 등이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속하며， 주민 일부의 생업활동이나 여가활동 등을 위한 소규모 사무소와 공연장 등을 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회를 포함한 종교시설을 공연과 집행장 등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 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리된다고 규정했다.

결국 교회를 바라보는 국가기관의 이같은 시각이 교회와 사회의 대립 상태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하게 된다.

이번 건축협정제 문제를 계기로 지역사회에서 교회의 위치를 확고히 해 둘 필요가 있으며， 사회의 어떤 제도나 법으로도 종교의 자유가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도 시급히 풀어야할 과제이다. 건축협정제로 교계 인사와 정부 관련기관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화로 문제를 해결했듯이 기독교 학교의 자율성이 침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립학교법 개정도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유의웅 목사

교회가 지역사회와 대립관계가 아닌 사회를 향해 봉사하고 선교 사명을 다하는 공공기관의 성격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국가 기관 또한 교회의 사명을 이해하고 바르게 보는 시각을 갖기를 촉구한다.

유의웅
증경총회장
도림교회 목사
총회 대사회문제 대책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