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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07월 12일(화) 00:00

김진호
광석교회 장로ㆍ총회 세정대책委 서기

김진호/광석교회 장로ㆍ총회 세정대책위원회 서기

국가는 국민 복지의 실현을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삼고，재정을 복지사업에 지출함으로 복지 국가 사회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 지출만으로 다양한 공익사업의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종교 단체와 같은 민간 단체가 자발적으로 공익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각종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조세에 의한 특례제도이다. 그 내용은 조세의 감면제도인 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의 면제，경감세율적용，특별상각(償却)，준비금설정 등이 직접적인 혜택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공익 사업이 조세징수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지 않도록 지원， 육성하고 있다. 반면 감면에 따른 신고 의무규정을 두어 사후관리도 하고 있으며 감면 정책의 효과도 수시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교회도 세법상 지원하는 감면 제도와 의무를 알아보고 사후관리 대책도 세우며 교회 재산을 보호하는데 대비해 보자.

교회는 세법상 공익사업으로 분류된다. 공익사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않는 사업으로 불특정 다수의 이익 즉 사회 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교회는 상속 및 증여세법상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주무관청의 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공익사업에 해당 됨'으로 해석되고 있다.

교회는 또 세법상 법인으로 볼 수 있다. 교회는 교단 총회에 소속되어 있을 뿐 개별적으로 법원에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교회를 국세에서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간주한다. 교회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처럼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로 보아 법인으로 간주한다. 또한 교회가 조직과 운영， 그리고 자체적으로 수익과 재산을 소유，관리하며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 승인 신청을 하면 법인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지방세법에서는 법인 등기된 교회만을 법인으로 보며 그 이외에는 비영리사업자로 개인과 같이 세법적용을 받는다. 이처럼 교회가 세법상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인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이에 따라 세법 적용이 다르므로 세금의 신고， 납부가 전혀 달라질 수 있다.

교회가 관공서에 신고 또는 등록해야 할 의무사항으로는 첫째，관할 세무서에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수익사업이 있을시)을 교부받아야 한다. 이 등록증의 용도는 교회가 물품거래시 거래 상대방 등의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에 있다. 둘째，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비영리 단체 등록을 하여 등록번호를 부여 받아야 한다. 이는 부동산 취득시 소유권을 교회 명의로 등기할 때 사용한다. 교회 부동산 취득시 세금감면 혜택과 의무로는 교회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취득세，등록세，교육세가 비과세 된다. 다만 취득 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일로부터 2년이상 그 용도에 직접하게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한다.

교회는 세법상 공익사업으로 건물과 시설의 용도와 위치，신고 의무의 준수 여부에 따라서도 과세 혜택이 달라질 수 있어 관련법에 대한 숙지와 사전 준비가 요청된다.

회가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은 교회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종교활동을 위해 예배，종교 교육，선교에 중추적으로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을 말하며，교회 본당，선교관，교육관，기도원 등과 그 부수설비 그리고 부속 주차장이 있으며，담임목사 사택은 물론，부목사 사택도 교회 본당 건축물과 함께 건축된 사택으로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비과세 된다. 주차장도 주차장법에서 허용하는 직선거리 3백 미터，도보거리 6백 미터 이내의 경외부설 주차장은 비과세하고 있다. 근래 경외의 부교역자 사택은 대법원에서 '그들이 담임목사를 보좌하기 위해 임시로 시무하는 자라는 점으로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중이다.

교회에 출연(증여，상속)된 재산(부동산，현금，유가증권 등) 중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그 고유목적에 3년이내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1차 3년에 한해 세무서장에게 연기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수익용 재산의 경우에는 매각하여 매각대금의 90퍼센트를 고유목적에 사용해야 하며 수익사업에 사용할 때에는 운영소득의 70퍼센트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다. 반면 신고의무 사항으로 출연받은 재산 내용과 관련해 매년 다음해 3월 말까지 출연재산명세서，출연재산 및 매각재산 사용계획서，운용소득명세서，매각대금 사용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종교단체의 헌금(부동산，주식은 제외)은 제외한다.

교회가 사택을 출연받았을 때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한다. 이것은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그 종교단체의 대표자 사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출연목적 외에 사용으로 본다'로 해석되어 현행 담임목사 사택에 유일하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규정으로 기억해 두어야 한다.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양도차익에 법인세(양도소득)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는 처분하는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용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교회가 물품구입，건물신축시 부가가치세 지급 의무가 있다.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는 교회가 매입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까지 면제한다는 뜻이 아니므로 물품구입시 거래상대방에게 매입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여야 하며 환급은 받을 수 없다.

종합부동산세는 올해 새롭게 생긴 보유세로 매년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이 세금도 교회가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부분은 비과세가 된다. 따라서 재산세가 과세되는 수익용 부동산，경외 부교역자 사택，묘지，교회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 등은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파악하여 일정 금액이 초과하는 경우(주택9억，종합합산토지 6억， 별도합산 40억원) 12월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올해 처음 시행하는 세금으로 2007년까지 자진신고， 납부하면 산출세액의 3퍼센트를 세액공제해준다.

이처럼 교회에 대해서 비과세 및 감면 규정을 두어 혜택을 주고 있으나 각종 의무도 지고 있으므로 부동산을 취득， 양도， 증여 받을 때 법정기일까지 사용 의무，신고 의무，신청(면제)서 제출의무 등을 잘 지켜 이를 불이행함으로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교회가 법인으로 고유번호증을 신청하면 은행이자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으므로 무지로 인하여 환급 받지 못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겠다.

또한 세법상 비과세， 감면신청서 등의 제출 의무 없이 비과세 받는 경우라도 차후 과세관청에서 비과세 사유에 대한 해명 요구가 있을 것을 대비하여 비과세요건 서류를 잘 보관해 두어야한다.

이는 비과세된 부동산의 멸실，교역자의 사임으로 거주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거나，주보, 회의록，회계장부 등을 분실하여 보관치 못하였을 경우를 대비해 관련 해명 자료를 비과세요건에 맞추어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