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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07월 19일(화) 00:00

고원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교회의 법적 성격은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고 개개의 교회마다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일반적으로 교회는 단체로서의 단일성이 뚜렷하며 교인들의 변동과는 관계없이 존속한다. 또한 구성원인 교인들이 직접 대외적으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회를 통하여 대표기관인 당회가 업무집행을 하며， 또한 공동의회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교회의 문제를 결정하고， 대표자로서 목사 및 장로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교회는 명확히 사단(社團)의 성질을 지닌 단체라고 할 것이다.

교회 분쟁이 사회 법정에까지 확대될 경우 사법부는 총유를 이유로 사실상 교회의 자체적인 해결을 강조하고 있어 혹시 모를 분쟁에 대한 교회들의 법적 대응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사단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교회들은 법인격 취득을 위한 주무관청의 허가와 설립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같이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교회들의 법적 성격은 이른바 민법에서 말하는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나， 재산의 소유형태에 관하여는 법인격이 있는 사단이 그 재산을 단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 민법 제275조 제1항이 '총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으로 인정되는 대부분의 교회의 경우 그 재산소유 형태는 총유인 것이다. 민법 제276조，제277조에 의하여 교회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은 교회의 장정(章程)，기타 일반적으로 승인된 규정이 없는 한 교인총회의 결의에 의하고 각 교인은 정관 기타의 규약을 따라 총유물인 교회 재산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으며 또한 총유물인 교회 재산에 관한 교인의 권리의무는 교인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ㆍ상실하게 된다.

한편，일개 교회의 교인으로서의 지위의 취득ㆍ상실에 관하여 보면，교회 구성원인 교인은 세례교인으로서 입회하면 당연히 공동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자격을 취득하고，탈퇴(이탈)나 권징을 받으면 당연히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데，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교회의 성격상 교회는 구성원인 교인들과 독립하여 존재하는 실체로서 개개 교인이 입회ㆍ탈퇴한다고 하더라도 교회 재산에 대한 개개 교인의 권리의무가 발생 또는 상실하게 될 뿐 단체로서의 교회의 존립과 교회재산에 대한 교회 자체의 권리의무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교인들이 단기간에 집단적으로 이탈하는 경우에도 개인적 탈퇴와 마찬가지로 교회 재산에 관하여 권리가 상실되는 것인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단의 경우와 달리 교회의 경우에 국한하여 개인적인 이탈ㆍ탈퇴와 구분하여 이러한 경우를 '분열'이라고 칭하고 분열된 집단에게 교회 재산에 관한 권리가 상실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이다. 이와 같은 개념을 인정할 때 '어떤 경우를 개인적인 이탈ㆍ탈퇴와 구분하여 분열로 볼 것이며，그 경우 교회 재산의 소유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하는 문제는 의견이 분분하다.

먼저, 어떤 상황을 교회가 분열된 경우라고 볼 것인가에 대하여 대법원은，"기독교의 개신교는 대표기관과 구성원의 공동의사결정기구를 갖추고 재산을 관리하는 등 교회의 일상 업무를 처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법인이 아닌 사단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이는 본질적으로 같은 신앙을 기초로 한 교인들의 모임인 신앙공동체이므로，한 교회가 2개의 교회로 분열되었다고 하려면 한 교회에 속한 교인들이 교리와 예배형식 등 신앙노선을 달리하는 2개의 집단으로 나뉘어 그 신앙공동체로서의 기초가 상실되는 정도에 이르렀거나, 다른 사유에 기한 분쟁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일부 교인들이 집단을 이루어 소속 교단을 변경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한 데 반하여 다른 교인들은 종전 교단에 그대로 남아 있기로 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라야 한다.

교회가 서로 예배를 달리 보는 두 집단으로 나뉘어 있지만 의연 한 교단에 속해 있으면서 신앙노선이 아닌 교회의 재산관리，상회인 노회의 행정에 관한 승복 여부에 관한 다툼을 계속하여 온 정도에 불과한 경우，두 개의 교회로 분열되었다고까지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두 개의 집단으로 나뉘어 신앙공동체로서의 기초가 상실된 경우 또는 두 개 집단으로 나뉘고 한 집단이 교단을 변경한 경우를 분열로 파악되는 요건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교회의 재산， 운영 또는 인사 등 단체법적인 분쟁은 사단의 일반 법리에 따라 다수결의 원리와 해산 및 청산의 방식에 의하여 처리되는 것이다.

한편，이와 같이 교회가 분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회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대법원은 "교회가 분열된 경우에 원래의 교회의 장정 기타 일반적으로 승인된 규정에서 교회가 분열된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그 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정함이 없다면 교회재산은 분열 당시의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고 판시하면서 이를 전제로 분열된 경우의 교회 재산에 관한 사용수익관계에 관하여 다음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분열 당시의 교인은 각각 상대방 교회의 사용수익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열 당시의 교회재산인 교회당 건물 등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둘째，교회재산 총유권자의 일부인 잔류교인들로서 이루어진 교회가 다른 총유권자들로서 이루어진 교회에 대하여 교회 건물의 명도를 구할 수 없다. 셋째，교회 건물의 등기명의가 한쪽 교회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총유재산임을 공시하는 한에서 유효하다. 넷째，종전교회가 소속한 교단 헌법에 "교단의 교리나 법규를 준행하지 않거나 이탈한 자는 재산의 사용권을 가지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속력이 없다. 다섯째，교회의 구성원이 계속적으로 변경되어 가는 교회의 속성에 비추어 볼 때 분열된 각 교회는 새로운 교인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새로운 교인들도 교회의 재산에 대한 사용 수익의 권한이 있다.

그러나 판례가 교회의 분열을 인정하면서도 그 재산은 '분열 당시의 교인들의 총유'라고 판시하는 것은 분열로 이미 도저히 화합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교회의 교인들로 하여금 알아서 스스로 해결하라고 방치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여전히 분쟁의 소지를 남기게 되므로 이점에서 많은 학자들이 대법원의 태도에 반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부당한 결과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 제시되고 있는 견해로는 첫째， 교회 재산은 분열된 각 교회가 공유하면서 그 공유지분은 각 교회의 교인 전체에게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각 교회의 공유지분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관하여서는，세례교인수에 따라 결정하자는 입장，각 교회에 소속된 교인들 수，교회 재산의 형성과정에 기여한 정도 및 기타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법원이 합목적(合目的)으로 정함이 상당하다는 입장， 교인수에 관계 없이 분열된 두 개 단체가 반씩 공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 등이 있다)와 분열의 경우 법인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민법 제77조 제1항을 유추하여 청산절차에 의하여 종국적 처리를 하여야 한다는 견해，그리고 교회가 분열되었다고 하더라도 종전 교회와 동일성이 유지되는 교회에 교회재산을 귀속시켜야 한다고 하는 견해 등이 제시되고 있다.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교회 분쟁이라는 이유로 일반 사법권의 지배하에 두어도 무방한 교회 재산의 소유에 관한 분쟁마저 교회 내부에서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도록 법원이 방치한다는 것은 재판받을 권리를 무색케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앞으로 사법권의 개입에 관한 이익 교량(較量)을 통하여 적극적인 사법부의 판단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