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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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07월 19일(화) 00:00
지난 해 6월 이후 북한은 회담 당사국들과 국제 여론에 못 이겨 13개월 만에 6자회담에 복귀 의사를 표명했다. 참으로 다행한 일이요，환영할 만한 일이다.
한반도에 핵이 존재해서는 안된다. 한반도에 핵이 존재하는 한 남북한 온 국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동북아와 세계 평화와 질서에 결코 도움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남북이 공동으로 선언하고 실행할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을 보유하면서 '자위 수단'이라든지 또는 '평화적 목적으로 핵을 개발한다'는 억지 주장은 북한 당국의 불행을 자초할 뿐만 아니라 남한에게도 너무나 불행한 사안임에 틀림이 없다.
핵문제는 외교적으로 협상에 의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때문에 6자회담의 재개는 당연한 것이요 필요한 조치이므로 크게 환영하는 것이다. 회담 협상에는 당사자 간에 자기 주장과 요구 조건이 있기 마련이다. 북한 당국은 미국 정부에게 '선 체제 보장'을 요구하고 핵 폐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고 핵무기를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중재안으로 북한이 6자회담에 응한다면 전력 2백만 킬로와트를 북한에 공급한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
문제는 회담 당사자들 간에 상호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상대방을 믿지 못한다면 앞으로 회담도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회담과 동시에 가시적으로 하나하나 쉬운 것부터 문제를 풀어나가 핵심 문제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동포에게 식량 지원과 비료 지원 등 여러 방면으로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잘 성사만 되면 전력 공급을 통해 실제적인 경제 협력을 하게 될 것이다. 바라기는 이에 상응하는 자세로 북한의 인권이 신장되고 체제의 변화와 사회 개방이 이루어져 세계열강의 대열에 나서 주기를 바랄뿐이다.
궁여지책으로 회담장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먼 앞날 조국의 번영과 통일된 조국을 맞이하기 위해서 인내를 가지고 회담에 임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 당국은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줄 것은 주고 협상할 것은 협상하되 할 말은 하고 거부할 것은 단호히 거부함으로서 북한에게 끌려다닌다는 인상을 불식시켜야 한다. 금번에 재개되는 6자회담을 위해 한국교회와 기독인들은 끊임없는 기도와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한반도에 핵이 존재해서는 안된다. 한반도에 핵이 존재하는 한 남북한 온 국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동북아와 세계 평화와 질서에 결코 도움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남북이 공동으로 선언하고 실행할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을 보유하면서 '자위 수단'이라든지 또는 '평화적 목적으로 핵을 개발한다'는 억지 주장은 북한 당국의 불행을 자초할 뿐만 아니라 남한에게도 너무나 불행한 사안임에 틀림이 없다.
핵문제는 외교적으로 협상에 의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때문에 6자회담의 재개는 당연한 것이요 필요한 조치이므로 크게 환영하는 것이다. 회담 협상에는 당사자 간에 자기 주장과 요구 조건이 있기 마련이다. 북한 당국은 미국 정부에게 '선 체제 보장'을 요구하고 핵 폐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고 핵무기를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중재안으로 북한이 6자회담에 응한다면 전력 2백만 킬로와트를 북한에 공급한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
문제는 회담 당사자들 간에 상호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상대방을 믿지 못한다면 앞으로 회담도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회담과 동시에 가시적으로 하나하나 쉬운 것부터 문제를 풀어나가 핵심 문제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동포에게 식량 지원과 비료 지원 등 여러 방면으로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잘 성사만 되면 전력 공급을 통해 실제적인 경제 협력을 하게 될 것이다. 바라기는 이에 상응하는 자세로 북한의 인권이 신장되고 체제의 변화와 사회 개방이 이루어져 세계열강의 대열에 나서 주기를 바랄뿐이다.
궁여지책으로 회담장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먼 앞날 조국의 번영과 통일된 조국을 맞이하기 위해서 인내를 가지고 회담에 임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 당국은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줄 것은 주고 협상할 것은 협상하되 할 말은 하고 거부할 것은 단호히 거부함으로서 북한에게 끌려다닌다는 인상을 불식시켜야 한다. 금번에 재개되는 6자회담을 위해 한국교회와 기독인들은 끊임없는 기도와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