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숙 기자 ches@kidokongbo.com

2005년 08월 09일(화) 00:00

저출산문제가 심각한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범정부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사진은 갓 태어난 신생아들이 모여있는 산부인과의 신생아실의 모습.

저출산문제가 심각한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범정부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이에 오는 9월 1일부터 정부는 '출산과 육아를 사회와 국가가 책임진다'는 큰 명제 아래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을 시행하고,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정책에 대해 일부에서 '강요된 출산', '남성중심적인 접근' 등의 이유를 들어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지 못할 뿐 아니라, 여성이 일방적으로 육아 책임을 기피하고 있다는 식으로 저출산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

이에 본보에서는 여성의 입장에서 바라본 저출산 문제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저출산의 원인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 상승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이 늦어진 이유도 있지만， 여성들은 무엇보다 가장 큰 원인을 양성평등 제도의 미비함을 꼽는다.

미혼여성과 남성, 기혼여성과 남성을 대상으로 생활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기혼 남성의 생활만족도가 가장 높고, 기혼 여성의 생활만족도가 가장 낮다고 나타났다.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이미정 박사는 "생활만족도가 낮은데 굳이 왜 결혼을 선택하겠느냐"고 반문하며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가족제도에서 탈피하지 못하면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취업, 근로여건 자녀양육 여건이 호의적이지 않으면 결혼과 출산을 미루게 된다"고 설명하는 이 박사는 "아이양육이 여성의 일로 인식되고 있다. 전적으로 여성의 일이라고 사회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문제일 수밖에 없다"면서 "취업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법적으로 90일 산후휴가를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회사원 김지은 씨(아름다운교회 출석)는 "첫 아이를 낳고 1년 만에 둘째 아이를 임신하게 됐다"면서 "산후휴가를 쓸 수 있을지 고민된다. 눈치를 보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임신 5개월 째에 접어든 이영아 씨(번성교회 출석)는 "회사에서 산후휴가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면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어도, 재취업을 위해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한 YWCA 사회개발위원회 최수산나 팀장은 "출산 휴가를 하고 나면 내 책상이 없어질 것 같다고 호소하는 직장인 여성들이 많다"면서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양성 평등이 깨지는 부분, 남성들에게 양육 휴가를 주는 제도의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이 외에도 가치관의 변화, 자녀 양육 비용 등의 문제로 여성들이 출산을 꺼려하고 있다.

여성들이 현실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모성보호를 확대하고 남성들의 인식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이 발빠르게 마련되어야 할 때이다.

한국여성개발원은 여성의 변화된 역할을 적극 수용하며 가족과 일을 지원하는 방식을 출산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정규직, 비정규직 여성들이 모성보호 혜택을 제대로 받고, 보육시설 확대, 노동시장 내 여성차별 개선, 자녀 관련 공제 제도 확대, 미혼모 지원과 입양 확대 정책 등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이미정 박사는 "사회문화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정책이 마련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매스컴의 역할과 여성단체 의 캠페인 등이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는 9월 법 시행과 함께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발족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신 출산 관련 지원 확대 및 보육시설 확충, 보육비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출산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것.

출산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정책은 젊은 여성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과 별다른 갈등 없이 마련해 주는 것이다.

이미정박사는 "아이 자체에 대한 개념도 변했고, 여성의 입장에서 아이를 보는 시각도 달라졌다. 아이들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정도를 약화시킬 수 있는 것, 이것이 정책이 해야 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아무쪼록 국가의 저출산문제 정책이 20-30대 여성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