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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09월 07일(수) 00:00

김진호/광석교회 장로, 총회 교회재산보존대책위원

김진호
광석교회 장로, 총회 교회재산보존대책위원

부동산 등기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한 방법으로 국가에서 등기부라는 공적인 장부를 만들어 놓고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로 등기부는 누구나 소정수수료를 납부하고 그 등본을 열람하며 교부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등기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 등기제도를 택하며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 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반드시 서면으로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등기과(계)나 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위탁이 없으면 등기하지 못하는 신청주의도 택하고 있다.

등기절차는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되어 있어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일 때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초본，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는 시，군，구에서 부여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교회와 같은 단체는 법인이 아닌 사단 및 재단의 경우에 해당하게 되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교회명의로 하고자 하면 주민등록표번호나，법인등기번호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인 시장(구청장)， 군수에게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부동산 등기법 제41조의2)을 하여 등록번호를 교부받아 등기신청 시 이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등기부상 교회명칭，대표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소유권의 등기권리자로 표시된다. 교회가 이러한 용도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시，군，구에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신청서 외에 교회의 실체 및 소속을 입증하는 서류로 교단 소속증명서，대표자 증명，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등록번호를 교부받는다.

그러나 요즈음 문제는 앞의 절차로 교부받은 등록번호와 함께 등기된 대표자의 변경이 등기된 교회와 무관하게 변경 등기 되는 데 있다. 등기소는 교회의 대표자변경신청시 등기부상 권리자로 기재된 교회의 교단소속증명，대표자증명，재직증명 등의 서류를 확인하여 대표자 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함에도 다른 교단의 소속증명과 대표자 증명을 첨부한 서류로 대표자 표시변경 등기가 된다.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법인의 등기부상 소유자 주소변경만 신청하여도 당해 소유자의 주소가 틀려진 사실 또는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시，구，면장의 서면서류를 제출받아 꼼꼼히 확인하며，소유자 성명이 잘못 기재되어 이를 정정하려면 당해 소유자의 호적등본，주민등록표등본 등 이를 증명하는 서면 서류를 제출 받아 당사자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여 등기부상 기재사항을 정정한다. 더욱이 소유권이전의 경우에는 소유자의 매도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와 인감증명까지 첨부하여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매도자 진위여부를 검증한다. 그러나 교회와 같은 단체의 경우 대표자변경 신청시 당초 시， 군，구에서 부여받은 등록번호로 등기되어 있는 등기권리자의 변경신청인지 확인여부를 입증하는 과정에 잘못이 있다.

정릉제일교회의 경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 교회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11164-OOOOO)를 교부받아 토지，건물의 소유권 등기를 하였으나 교회분쟁으로 통합 측 교단을 탈퇴한 일부교인과 목사가 탈퇴전 통합측 소속교회가 부여받은 등록번호에 타교단의 소속증명(대한예수교장로회 명칭이 통합측 명칭과 동일함)과 대표자 증명을 첨부하여 대표자표시 변경을 신청하여 대표자를 변경했다. 이에 통합 측 교인과 목사가 다시 대표자표시변경을 신청하자 또 변경이 되었다. 이처럼 대표자 변경사항이 2003년 12월 10부터 2005년 7월 28까지 1년 7개월 동안 무려 18회를 반복적으로 서로 변경되었다. 법인격 없는 종교단체가 소유권이전등기 및 대표자표시변경 등기신청시에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할 수는 없으나 등기된 종교단체의 신청인지 여부는 어떠한 형태로든 검증， 확인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요 상식이다.

그러나 앞의 교회에서와 같이 어처구니없이 타교단 가입자가 통합측 교단 소속교회로 교부받아 등기해 놓은 등록번호를 사용해도 이를 검증하지 못하고 변경 등기되는 현등기제도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비록 신청인들이 교회를 점유하고 있는 교인들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등기된 권리자들로 구성된 교인들의 등기신청인지 여부는 확인됐어야 한다. 남의 집(등기권리자: 통합측등기용등록번호)에 점유자들이 집주인의 등록번호를 무단 사용하여 제3자(타교단 소속증명，재직증명，대표자증명)서류로 대표자이름을 변경하는 꼴은 없어야 하겠다. 이러한 등기가 대표자변경 등기였으니 다행이지 만약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되었다면 어떠했겠는가，등기소는 등기변경 신청인이 통합측인지 합동측인지 서류상 구분할 수 없어 어쩔 수 없다고 하겠으나，이것은 시，군，구에서 등록번호증을 교부할 때 교회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교단소속증명 등을 제출받아 등록번호증을 교부한 것으로 교회재산권에 관한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공무집행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

뿐만 아니라 등기소는 법원이 교회 분열시 교회재산의 소유권을 총유개념으로 판결하며 분리된 일부 교인들의 재산권신청은 분열전 전체 교인들이 신청하지 아니하면 당사자 적격을 갖추지 못한 잘못된 등기신청이라고 대법원이 판결하여 변경등기가 안 되는 것을 몰랐을까? 이러한 등기절차에 문제점은 등기소에만 귀책이 있는 것이 아니다. 시，군，구에서도 등록번호부여시 등록명칭(교회명칭)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정릉제일교회'라고 기재할 것이 아니라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측) 정릉제일교회'라고 '통합'이란 용어만 추가하여 교부하면，개신교 교단들이 대한예수교장로회라는 명칭을 많이 사용하는 오늘과 같은 현실에 행정적 착오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며，재산권 권리보호의 목적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하루 속히 등기절차와 등록번호 부여 과정이 개선되어서 광성교회가 정릉제일교회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를 기대하며，앞으로 이 같은 제3，제4의 교회가 없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