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공보 webmaster@kidokongbo.com

2005년 10월 18일(화) 00:00

권정수/미광교회 목사, 총회 헌법개정위원회 서기

권정수
미광교회 목사
총회 헌법개정위원회 서기

우리 교단의 헌법이 문제가 있어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여 지난 88회기에 개정위원회가 조직되고 1년간 연구 개정하여 총회에 상정했으나 어느 회원의 유보 동의 한마디로 유보되고 말았다. 89회기에 전반적인 검토와 각 교단 헌법을 참고하여 대대적인 수정 작업을 하였고， 전문가의 자구 수정을 거쳐 거의 완벽할 정도의 개정안을 총회에 상정하였다.

그러나 헌법 개정 상정을 계속 뒤로 미루다가 폐회 시간이 임박하여 상정하게 되었는데 한 총대가 구헌법과 비교하며 한 조항에서 문제점을 발의했고，또 어느 총대의 한마디 발언으로 유안을 동의해 유보시켜 버렸다.

헌법개정안 별지에 분명히 구헌법을 수록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구헌법이 없어 비교할 수 없다"는 발의와 막대한 총회 재정을 지출하면서 2년 동안 법리 전문가들이 연구 개정한 것을 유안 동의 한마디에 간단히 유보시킨 것은 사회자나 총대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다.

우선 우리 총회 헌법으로는 재판국에서 재판하기가 너무 힘이 든다. 총회 헌법으로 재판 승소를 해도 사회법에 고소를 당하면 지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총회법과 사회법의 괴리에서 오는 현상이다. 그래서 교회의 특수성과 사회법의 조화를 이룬 획기적인 개헌 작업을 실시했지만，금년에 또 다시 유안 되었으니 내년에 받아지더라도 2년 동안 현행법으로 재판을 해야될 처지에 놓였다. 왜냐하면 총회에서 받기로 결의되어도 1년간 노회 수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2년간 법조인과 전문가 그리고 개정위원들이 공청회를 거쳐가며 수십차례 모임을 갖고 수정하고 다듬어 놓은 개정안을 진지한 토의도 하기 전에 한마디로 유안 동의할 수 있는지，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권징 부분에서 계속 분쟁이 일어날 것을 예감하게 된다. 현행법으로는 재판을 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제88회 총회부터 계속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게 됐는데，총회를 아끼고 사랑한다면 분쟁의 소지를 빨리 해소해 주어야 할 것이다. 만약 한 개의 조문이 문제가 있다면 그 조문을 두고 잘 된 것과 급한 것만 통과시키고 문제점이 있는 것만 1년간 더 연구할 수 있게 했어야 한다. 폐회 시간에 급급하여 이 중요한 사안을 그냥 받아들인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수없이 많은 곳에 국문학적，문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자구 수정을 했으며 △교회 폐지 문제는 농어촌 교회의 현실 때문에 20인에서 15인으로 낮추었고 △세례교인의 나이를 15세에서 13세로 낮추었고 △목사를 노동자로 가입하라는 노동법을 목사는 성직이고 근로자가 아님을 헌법에 확인했다 △임시목사는 교인들이 임시적인 목사로 인식하는 딱한 사정을 감안하여 위임목사，교역목사로 분리하되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부르는 호칭은 담임목사로 통일했다. △장로의 자격을 40세에서 35세로 그 나이를 낮춤은 농어촌교회와 안수집사，권사의 자격에 근접하기 위함이다. △장로임직은 노회，교회，총회의 해법에 각각이므로 5개월 당회 아래 교양을 받게 하여 한 노회기 안에 피택，고시，안수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법에 없는 협동목사，협동장로，협동권사，협동집사를 많은 교회들이 불법으로 시행하고 있으므로 법으로 허락하게 했다 △이미 총회에서 결의한 교육사 제도를 신설해 주었고 △분쟁조정위원회를 당회，노회，총회에 신설케 했으며 △연합당회，연합제직회를 복원했다 △총회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교회 재산을 사회법에는 총유권을 인정하나 이번 개정안에는 총회나 노회를 이탈한 자나 기관，단체는 재산의 지분권 및 사용，수익권을 가지지 못한다고 못을 박았다.

이렇게도 중요한 사안을 2년간 끌어오며 연구 개정했는데 어떻게 한 사람의 유안 동의로 총회가 그냥 끌려갈 수 있는가. 이렇게 본다면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앞으로도 계속 헌법개정안이 통과되기는 심히 힘들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에서 아쉬운 마음을 전국 총대들께 전해 드리면서 내년에는 꼭 통과되어 우리 교단의 정치와 권징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