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창일 기자 jangci@kidokongbo.com

2005년 11월 01일(화) 00:00

우리나라가 속지주의 대신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어 한국에서 태어나고도 영주권을 얻지 못해 추방위기에 놓이게 된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들이 구체적인 운동에 나섰다.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 스리랑카 출신 외국인근로자 가정. 이들과 같은 외국인근로자 가정과 그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날이 갈수록 늘고 있는 실정에서 지나친 속인주의는 재론해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장창일 기자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소장:박천응)를 비롯한 전국 1백여개 종교ㆍ시민사회단체들은 10월 31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5가 기독교회관에서 '한국출생 아동 및 미성년 이주 아둥 합법체류보장 영주권 허용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현재 수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결혼을 해 자녀를 낳고 있지만 부양하는 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고 사회적인 보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이별을 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고향에 보내진 아동들은 부모와 생활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심각한 정서장애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참가자들은 "부모가 불법 체류 신분으로 인해 체포될 경우 어쩔수 없이 혼자 남겨지는 아동들이 생기고 있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국제아동협약에 근거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고 이주가정아동정책 중 하나로 이주가정아동에게는 영주권을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를 낭독한 후 참가자들은 △한국에서 출생한 아동들에게 불법체류의 굴레를 씌우지 말고 영주권을 허용할 것 △이들이 안심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미성년 이주 아동에게 영주권 허용할 것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종교시민사회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외국인근로자 자녀에게 출생과 동시에 불법체류 신분의 굴레를 씌우는 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안산외국인근로자센터 제공

박천응목사는 "국경을 넘은 적도 비자를 받은 적도 없는 신생아에게 탄생과 동시에 불법체류자의 굴레를 씌울 수 있느냐"면서, "사회가 다변화되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정부가 국내 출생 아동에게는 영주권을 허용하고 이들이 18세가 됐을 때 국적을 선택 할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